도태우 변호사 “JTBC 태블릿PC, 검찰이 의혹의 본체… 야당 주도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도태우 변호사 “JTBC 태블릿PC, 검찰이 의혹의 본체… 야당 주도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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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 토론회’ 8일 개최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변호사)는 8일 대통령 탄핵의 태풍을 몰고 온 JTBC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이 의혹의 본체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의혹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야당 주도의 특검 외에는 진실 규명의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특히 JTBC 태블릿PC의 경우 헌법수호와 법집행의 핵심 기관인 검찰의 지휘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때 검찰이 정변의 핵심기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추후로도 온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검찰 연루 의혹이 말끔히 벗겨지게 된다면 그 또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에 어느 쪽으로든 JTBC 태블릿PC에 대한 특검은 중대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검찰 보관 기간 동안 ▲ 루트 폴더 접근 등 ▲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진 경위 등 수정, 삭제, 조작 의혹이 대거 발견됐으며 ▲ 검찰과 JTBC 간 문자메시지와 위증, 허위 브리핑(노승권 제1차장 검사와 JTBC간의 문자 메시지, 심수미 기자의 위증, 노승권 제1차장 검사의 허위 브리핑과 오도), ▲ 검찰 및 헌법재판소의 포렌식 보고서와 실물 은폐, ▲ 포렌식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단정(카톡 복원 회피, 앱 접속기록 삭제 흔적 무시, 기지국위치 및 동선 확인 회피), ▲ JTBC 보관 기간 수정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의 규명 책임 방기, ▲ 고영태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검찰, 특검의 자의적 취급, ▲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검찰 발표와 JTBC 보도의 엇갈림)과 검찰의 추가규명 회피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진 경위의 경우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자로 실시한 ‘검찰 태블릿PC 포렌식’에 대한 보고서 제4쪽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정상 312개, 삭제0개, 알수없음 133개)로 나오는데, 2017년 11월 16일 실시한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에 대한 보고서 제5쪽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30개(정상 8개, 삭제 22개, 알수없음 0개)로 나온다.

검찰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는 23페이지에 걸쳐 채팅방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는 단 3페이지에 불과하다.

포렌식으로 드러난 검찰의 공범 의혹(?)

도 변호사가 특검 필요성으로 제시한 ‘검찰과 JTBC 간 문자메시지와 위증, 허위브리핑’ 근거의 경우,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는 JTBC 측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제시됐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노승권 검사는 “잘 관리해야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태블릿 존재 및 전달건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말을 JTBC 측에 건넸다. 이 대목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당시 검찰과 JTBC 측의 공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노 차장검사와 JTBC, 검찰 내외에 태블릿 전달에 관여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관련 문자메시지, 연락 정황 등이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런 전모가 드러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특검 필요성의 근거로 ‘포렌식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단정’을 꼽고 “주인을 모르는 휴대폰을 입수했을 때 그 주인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치를 생각해 본다면, 통화기능이 없고 문자메시지도 없는 이 태블릿에서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2016년 10월 26일 이래 카카오톡 내용의 복원 없이 사진 몇 장, 일부 동선만을 근거로 JTBC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형사재판 과정 중 계속해서 카톡 내용 복원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으로 풀어야 할 검찰과 JTBC 관련 각종 의혹들

도 변호사는 태블릿PC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특검의 과제로 ▲ 검찰 관련 과제 (검찰 보관 기간 수정, 삭제, 조작, 변경시도 전모 규명, 카카오톡 내용 복원, 기지국위치 확인(태블릿의 동선 상세 확인과 최서원 동선 비교), 시스템 로그 자료 및 업타임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기록 확인, 카톡 복원 및 확인 회피 경위와 포렌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 단정 경위, JTBC 보관 기간 수정,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의 규명 책임 방기 경위, 검찰의 포렌식보고서와 실물 은폐 경위, 고영태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검찰, 특검의 취급 경위 전모, 입수경위에 대한 검찰 발표 의혹과 추가규명 회피 경위, 검찰과 JTBC간에 교환된 메시지 전모의 공개와 위법 내용 규명) ▲ JTBC 관련 과제(JTBC 보관 기간 수정 삭제 의혹,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규명, 검찰과의 메시지 교환과 유착 내용 전모, 개통자 확인 관련 의혹, 잠금패턴 해제 관련 의혹, 조작, 허위, 왜곡 보도 관련)를 제시했다.

아울러 도 변호사는 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PC 오보 및 조작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당시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미루다 변희재 구속 및 형사재판 제기시 기습적으로 심의를 재개, 졸속으로 문제없음 처리한 일련의 과정에 의혹을 제시하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검은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이 2016년 11월 2일 한겨레신문 기자로서 JTBC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해 발언한 것과 그 발언을 번복한 경위, 이후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호, 고영태 태블릿 등 기타 관련 과제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JTBC 태블릿PC 사안은 검찰 조직과 대형 언론사의 유착, 연루 의혹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 처리를 포함한 적법절차 파괴의 입구였다는 점으로 인해 또한 탄핵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엄청난 후속 효과로 인해 모든 의혹점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특검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내 전문가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해외 포렌식 전문가도 복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 태블릿PC에 대한 특검은 정략적으로 접근될 수 없으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주최하고,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가 주관했다. 도태우 변호사가 주제발제하고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오영국 JTBC조작보도대표고발인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태블릿PC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1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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