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1월 30일 출범했다.

대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9월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합의서’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성명서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평화수역을 만들 목적으로 국토경계선 문제를 적군과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대군(對軍) 성명서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정경두 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얘기한다고 한다”며 “송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 장관은 즉시 사퇴와 사죄하는 게 역사에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수장은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 운동’을 출범 첫 행동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대수장은 “정부에 조기타결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에 한미동맹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금운동을 설명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 핵우산의 인계철선인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은 가장 저렴한 핵억제 및 방어책”이라며 “한국 미국 양국의 차이 액수가 1200억 원인데 정부가 북한 지원에는 안달이면서 우방국에는 이를 아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동맹 강화에 견인차 역할 할 것”

이날 행사에는 정치인과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주호영·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노 전 총리는 “군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훈장, 계급장은 쓰레기로도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는 김동신·권영해·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재창·이수용·이필석·이억수·박환인·이상무 등 총 9명의 예비역 장성이 맡았다.

창군 원로이자 6·25전쟁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이기백 정호용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대수장 측은 “국내 최대 예비역 군인 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별도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대수장 측은 450명 이상의 정식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수장은 당시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한편,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협상을 계속해 양국 간 위대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실패한다면 이는 북한과 동맹의 반대세력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합의되고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