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는 자유한국당... "탈계파 젊은 자유우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유한국당... "탈계파 젊은 자유우파 정당으로"
  • 오정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 승인 2019.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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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다. 안보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경제는 추락하고 정치는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미사일·핵개발이 연구단계에서 대량생산단계로 넘어갔으며 2020년까지 약 100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9·19남북군사합의’ 시행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군사력 무력화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인계철선이라던 미8군사령부는 이미 오래 전 평택으로 물러난 상태에서 국방백서의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 삭제, 비무장지대(DZM)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완전파괴,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의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 이로 인한 북방한계선(NLL) 사실상의 무력화,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지키기 위해 김포시와 강화군 일대에 포진한 해병 2사단과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지상군 반격작전에 투입되는 육군 7기동군단의 남쪽 이동 검토 등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온 듯한 조치들을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처럼 서울 북쪽의 군사 방어력이 약화되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예비회담에서는 미국은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탄두보다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륙간탄도탄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불길한 전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현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으로의 교체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당 쇄신을 위한 조강특위 위원들. 좌로부터 강성주 위원, 이진곤 위원, 전주혜 위원, 김용태 사무총장, 오정근 위원
한국당 쇄신을 위한 조강특위 위원들. 좌로부터 강성주 위원, 이진곤 위원, 전주혜 위원, 김용태 사무총장, 오정근 위원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고, 우리 정부는 ‘1조원 미만’을 고수하며 지난 해부터 열 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방위비 약 1200억 원을 아끼려다 대미 수출 자동차가 고율 보복 관세를 맞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드 반대, 한미미사일체제 반대, 한미일 동맹체제 반대의 ‘3불정책’도 고수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다.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도래한 듯한 착각을 할 정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과 야당을 압박하는 등 ‘위험한 평화’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가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훼손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교육부는 중·고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금년 3월부터 초등 5·6학년들이 배울 국정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출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의 인권으로 존엄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2019년 2년간 29%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과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경제는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나 낮고 연간 30만~40만 명을 지속해 오던 취업자 증가도 지난 해 10만 명으로 추락한 데 이어 금년 중에도 14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680만 자영업자들은 높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 속출해 강남의 노른자위 상가마저 비어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인기영합적 퍼주기 정책을 지속하며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을 계속 압박해 나간다는 주장이다. 기업투자 위축으로 저성장과 고용참사가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우파의 고질적 계파주의가 패배의 원인

이처럼 좌파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오면서 안보 정치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자유우파진영이 계파 싸움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세 번 연속 대패해 좌파 정부의 출범을 초래하게 했던 자유우파진영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불과 41%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데서 알 수 있다.

범우파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분열하면서 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불과 40%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점도 유사하다. 당시 이회창 이인제 후보의 분열로 불과 40% 밖에 득표하지 못한 김대중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줘 좌파 정권의 시작을 열어 준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좌파 정부 지지가 확산되어서가 아니라 자유우파진영이 고질적인 계파주의로 분열하고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간의 막장까지 간 공천파동으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총선에서 졌다.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33명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유승민의 바른당으로 이적까지 하는 분당사태를 초래하고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선을 치렀으니 패배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질적인 계파주의 지역주의에 안주해 무사안일에 빠져 있던 우파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우파의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인 책임과 헌신은 고사하고 연이은 패배에도 정신 못 차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철저히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우선 오직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만 생각하고 일을 하기로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경제 연구만 하기에도 너무 바쁘지만 조강위원 위촉을 수락한 이유가 오직 하나, 정말로 위에서 개관해 본 바와 같이 백척간두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일조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번영된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를 건설하는데 미력이나마 경제학도로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 길은 자유한국당의 재생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좌파정책은 이미 구소련과 동구의 몰락,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으로 실패한 모델이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유럽사회주의도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등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사회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신좌파 신중도의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하는 등 변모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386으로 대변되는 1980년대 역사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가 증명된 모델을 추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건전하고 능력 있는 자유우파정당만이 답이고 그 답으로 새로운 자유우파정당을 창당하기 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재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강특위의 3가지 활동 목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첫째는 당을 쇄신해 좌파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파의 잘못으로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망과 민심을 되찾아 오는 일이다. 둘째는 절대로 분열하면 또다시 진다는 각오로 자유우파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유우파정당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현실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이 너무 오래 계파주의 지역주의에 안주해 온 의원들의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이다. 한국정치가 선진국처럼 발전해 밀실 계파주의 공천을 벗어나 공천이 투명한 축제의 장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계파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심지어 아직도 남아 있을지도 모를 금권주의다. 이 모든 시작이 계파주의다. 계파를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천을 받기 위한 금권이 난무하는 등 한국 사회 모든 부패의 온상이다. 여기에 참신한 신진 청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우선 쇄신을 위해 전국 253개 지구당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 가장 먼저 2016년 총선파동, 2017년 국정문란과 분당 탄핵파동의 책임자는 당연히 배제 대상에 포함해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신망과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당 조직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기준 없이 결정되었던 종래와 달리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운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정 조사팀이 가질 수도 있는 편의(바이어스)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7개 외부 여론조사팀을 가동한 지역 활동 비리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복수의 당무감사팀을 가동한 당무감사, 법안제출 주요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 면접결과 등을 종합해 계량화해서 하위 적정수 인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쇄신과 균형을 이뤄야 하는 부분이 통합이다.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종래 총선 대선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좌파지지 세력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좌파는 대개 단일 후보인 데 비해 우파는 분열했기 때문에 졌다. 고민은 국민의 쇄신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물갈이 특히 현역의원의 물갈이를 많이 하면 이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우파가 분열해 또다시 좌파에 승리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우파의 통합을 고려하면 창당을 해서는 안 되는 선에서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쇄신과 통합의 균형점 찾기가 중요한 과제였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자유우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기보다는 수십년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계파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금권주의의 힘에 의지해 국회의원이 되어 온 한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역의원 절반 정도는 자유우파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전략도 가지고 있고 전투력도 있는 진정한 자유우파 신인 정치인들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분열하면 또다시 진다는 큰 과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실감났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한꺼번에 될 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실감되었다. 결국 점진적이고 꾸준한 개혁이 지속되어야 정치혁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젊은 한국당 건설 과제

이런 고민 끝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한 79개 지구당 당협위원장 교체였다. 253개 지역당 중 79개 지구당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특히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배제는 아마도 한국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가 싶다. 흔히들 더 많은 현역 물갈이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받기도 하지만 쇄신과 통합의 균형점을 어렵게 찾은 것이 이 숫자였다. 며칠을 수차례 정회도 하고 심지어 조강위원들 간에도 고성도 오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결정한 것이다. 분석은 적중해 21명의 현역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는데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다.

셋째, 물갈이하기로 결정한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종래의 계파주의 권위주의 금권주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유우파의 가치이면서 자유한국당이 당헌당규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평화’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슈퍼스타 K’(슈스케)와 같은 공개오디션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코엑스홀 같은 데를 빌려 여러 방송매체들이 참여해 공개 방송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조강위원 4분은 물론 전국 책임당원들 중 매일 50명씩 무작위로 선발해 배심원으로 활용해 함께 선발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버튼을 눌러 바로 점수판에 뜨는 점수를 보고 선발함으로써 어떤 계파 보스도 개입할 수 없고 자연히 금권주의와 권위주의도 작용할 수 없는 선발 방식을 채택해 한국정치문화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보기로 했다. 한국정치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갈이하는 79개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전국에 공모했다. 평균 3대 1이 넘는 낮지 않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79개 지구당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많이 할 수 없으므로 약 15일 정도 걸려 대관비용 배심원단거마비 등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한국당에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주로 운동권 중심인 좌파는 적극적인 반면 우파는 소극적인 지지가 대부분이다. 한 달에 소액이라도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가입한 우파들은 주변을 둘러 봐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걱정하는 자유우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고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추리고 추려서 15개 지역만 한국당 당사 강의실에서 공개오디션을 하기로 하고 방송은 한국당 유튜브 ‘오른 소리’를 통해 하기로 했다.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머지도 공개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조강위원들의 철저한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심사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생방송 공개오디션 방식의 지구당 조직위원장(추후 지구당 당원협의회에서 선정되면 당협위원장이 됨) 선발 방식에 대한 당내외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파언론 뿐만 아니라 좌파언론에서도 호평을 이어갔다. 나머지 지구당 공천에도 확대하자는 요구도 쇄도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3040세대 비율이 종래의 7.6%에서 36%로 크게 높아지는 등 세대교체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들 구태에 때묻지 않은 3040세대가 정치경험을 쌓은 후 성장해 50대 전후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젊은 자유한국당 운동’을 주도해 줄 것을 꿈꿔 본다.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가 41세, 데이비드 캐머론이 39세, 마가렛 대처가 50세에 총리가 되고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47세, 클린턴이 46세에 대통령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시작한 작은 정치혁명이 한국 정치문화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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