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가치체계이다.

자유, 천부적·생래적 자유를 일컫는 Freedom과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공화적 자유인 Liberty의 공통점은 둘 다 엄청난 피를 먹고 자란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로마 시절부터 발아(發芽)해 그 의미와 내용, 형태가 진화·발전해온 민주나 정의를 위해 흘린 피보다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투쟁과 쟁취의 대상이 된 자유를 위해 흘린 피가 훨씬 더 많고 진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약 2500년, 자유의 역사는 약 250년. 산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1/10밖에 되지 않는 자유의 투쟁사에서 인간이 흘린 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를 1948년 건국헌법에서 너무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얻었다.

‘빵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에는 굶주림의 역사가 너무 길었던 탓일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나 실천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70여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자유의 투쟁사가 자유를 빙자하거나 자유에 편승한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탓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려하거나, 자유에 대한 정확한 가치나 인식을 모두가 공유한다고 오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현대사는 진정한 자유(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세력과 사이비 자유(인민민주주의도 아닌 주체사상 추종세력) 세력이 뒤섞였던 탓에 정치적 후유증과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습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민주’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후유증이 초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유나 민주에 대한 치열한 논의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시대착오적이라며 죄악시하거나 터부시하는 사회적 풍조까지 조성되어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나 구별마저 감성적이다. ‘통일만 된다면 베트남 같은 나라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회민주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말이 거리낌 없이 ‘거대담론’이라며 횡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천성 ‘자유’ 결핍증 사회는 ‘학습’과 ‘시간’을 요구한다

18살(성인)만 되면 독립해서 나가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21세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 자유를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니라, 가족이기주의와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피’, 그리고 ‘민족’과 같은 광풍과 ‘평화’ ‘통일’이라는 감성적 명분이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는 ‘피’가 도처에 낭자하다. 흘려야 할 피와 흘리지 말아야 할 피가 뒤섞여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한다. 굳이 ‘피’가 아니어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바람’은 목적의식을 잃고 선거 때마다 광풍을 일으킨다. 선전 선동에 취약한 감성적 명분은 모든 논리적 토론과 합리적·이성적 사고를 초토화시키는 마취제가 되고 만다.

실용(實用)이나 실리(實利)보다 명분에 집착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은 모든 사회적 이슈의 결말을 엉뚱하게 이끌어 낸 다음에야 뒤늦은 탄식과 후회를 반복하지만 70년이 지나도록 그 탄식과 후회는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발이 묶여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외교관계에서도 그렇다. 아니 개인은 계산적인 사고라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는 계산(국익)도 터부시할 정도로 맹목적 명분에 집착한다.

좀 더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분석한다면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속성상 우리나라는 자유보다는 집단주의적 평등사상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매우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복지국가원칙까지 동시대적으로 수입되면서 이 땅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시대적 소명이 되어버렸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사회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흡인력이 강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상징한다. 그러나 평등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 평등에 앞서 수 백 년에 걸쳐 자유를 쟁취해 온 서구사회와는 달리, 평등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충분조건인 자유의 쟁취 역사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도 우리는 심각한 ‘선천성 자유 결핍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주의와 자유(Liberty)

자유(Freedom)를 갈구하던 근대국가는 생략한 채 민족국가(Nation State)도 아닌 王朝에서 피식민국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21세기 복지국가, 그것도 세계화 속의 복지국가를 향해 과속으로 달려가다 보니, 그 길목은 70년이 지나도록 Freedom, Liberty, Welfare(Sozialstaat)가 뒤섞여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비규환처럼 모두가 아우성이다. 우리의 정신세계엔 아직도 자유가 뿌리를 내리지 못 했기 때문에 육체적(Fleisches)·정신적(Geistes)·영혼적(Seelen)으로 자유라는 면역체계가 절대 부족하다. 천부적·생래적 자유(Freedom)는 피부적·개인적으로 터득했지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Liberty 부족은 극에 달해 개인·국민·사회·국가 모두가 아비규환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자유와 민주는 ‘피’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학습을 위한 엄청난 시간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지배가치였던 집단주의적 사고는 지금도 자유의 근간인 개인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 개인주의=이기주의로 치부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자유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사유(思惟) 체계 자체가 단절돼 있다.

쌀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는 필연적으로 집단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경사회와 그 가치규범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존재(Being)의 의의를 신과의 관계에서 찾는 서구 문명사회와 충효(忠孝)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 규범체계는 그 출발점과 지향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단히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 같은 선천적 자유 결핍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위 ‘보수’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을 무법(無法)과 유아독존(唯我獨尊)으로 폄하하는 사고가 가정과 사회, 국가에 만연해 있다. 독립적이며 책임의식을 가진 자유, 즉 근면·자립·자조·절제의 개인에게 요구되는 Liberty로서의 자유는 ‘나’ 아닌, ‘타인’에게만 요구한다. 물론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근면과 자립은 상당한 역량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도 놀라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조(自助)와 절제까지 요구하는 Liberty로서의 자유가 보수의 가치체계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태극기집회나 선거철에 보이는 보수의 양태는 정말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토대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이다. 기존의 보수진영에서 소위 피아 구분도 못 해 보수끼리 진영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니 결과에 승복도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로 상대를 명예훼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라는 거울, 궤멸당한 것이 아니라 궤멸하고 있는 보수의 현실이고, 보수라는 단어를 자유진영이라고 바꿔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상처와 아픔을 직시하고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장통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수단, 자유가 본질

우리는 왜 오늘 ‘보수’라는 단어를 버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론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목적이고, 그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길 즉, 수단이 자유라고 인식해 왔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도 괜찮고, 베트남식 통일이면 어떻냐, 하는 발언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그 어원으로 보면 자유주의+민주주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수단이고, 그 목적이 자유다. 여러 사람(demos)이 통치한다(krakia)는 뜻을 가진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고안·발전해 오면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변화해 왔다.

그래서 그 속성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앞에 각종 명사적 수식어가 숱하게 많이 붙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공통분모는 ‘다수결’이다. 다수결로 주권(유권자)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핵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數)가 부족하면 옳음(correctness)도 정의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지만 민주주의의 학습기간이 일천하면 아무리 교육 정도가 높아도 다수결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압도(overrule)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가치지향적·가치구속적인 헌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abwehrbereite Demokratie), 투쟁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kracy)이다. 우리 헌법 전문의 저항권이나 제8조 제4항(정당강제해산제도) 등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이고,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Saint-Just)

앞서 지적했듯이 한반도 안에서 자유라는 이름의 가치체계는 이렇게 취약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언감생심, 비전은 안개속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230년전에 St. Just가 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누란지세(累卵之勢)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헌법이 도입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자각을 해야 한다. 자유진영의 혁신과제도 그런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힘은 수(數)에서 나온다. 모두가 한 표다.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도 확실하게 키워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 인민민주주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큰 판’을 짜자. 환골탈태(換骨奪胎). 지금까지의 소위 ‘태극기부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완전히 다른 외양을 걸쳐야 한다. 태극기부대라는 부정적이고도 비민주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태극기부대가 만 2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은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좋은 자산도 유지·보존·계승할 수 있다.

탄핵 이후 이 나라를 바라보는 깨어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억울하고 더 분하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에게 친구는 없다. 어제까지 함께 하던 동지도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과 현실적 문제에 짓눌려 어느 순간 사라진다. 눈물짓는 사람 옆에는 손수건과 꽃이 쌓이지만, 분노하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그러니 분노와 태극기는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이 정권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그동안 보수라는 단어에 이유 없이 거리감을 두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자. 다독여 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도 혀 밑에 감추자. 인정은 남이 해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면 배척만 당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적 전략과 전술이다. 힘을 키워야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도 그들도 모두가 한 표라는 생각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결국 數 싸움이고 over power가 되려면 몸집을 키워야 한다. 덧셈(+)을 넘어 곱하기(X)가 되도록 대국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뺄셈(-)의 언행과 형식으로 스스로를 위축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섬’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적의 적도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키우지 않는 한 over power는 언감생심이다.

다름과 차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자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명분을 앞세워 선명성 경쟁을 하며 피아를 구분하지 못 하고 내부투쟁에 주력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인권’, 특히 생존권을 전제로 급부행정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고, 생존권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universal’ human rights declaration을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보편적’ 인권선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는 커녕 이 땅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자유진영의 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영국이 영국병을 고치며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이었음을 잊지 말자. 노동당은 ‘노동자’라고 하는 국민의 일부 계층을 그 토대로 하지만, 보수세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주의(인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 온 합리적·논리적·이성적인 집단이다. 서구사회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수구꼴통’이라는 험악한 단어로 불리는가? 단순히 우리가 네이밍에 졌기 때문일까? 아무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도 이슬람, 좌파, 동성애라는 인신 모독적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서 어이없는 내부 총질을 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수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행위이다.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보수’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보수와 자유진영을 욕보이는 행위이다.

투쟁적·전투적 민주주의는 고난의 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진영의 십자가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척박한 정치적 토양에서 흘려야 할 피가 많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각자 십자가를 지고 피의 언덕에 오를 각오,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스스로를 촛불 ‘혁명’ 정부라고 지칭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혁명 정부가 합헌적이고도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해주리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혁명’에 맞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은 숙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중적 구미에 맞는 단어로 보복과 자유진영의 뿌리를 뽑기 위한 숙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남쪽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사진 몇 번 찍었다고 어찌하여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청와대 앞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김정은 사진이 스크린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고, 도처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국민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다. 지혜·용기·절제·정의가 바탕이 된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음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유진영의 혁신 과제는 한 마디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며,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