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법제화 반대 확산
주5일 법제화 반대 확산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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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재계·교계 반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 ▲주휴일의 유급화 및 생리휴가 무급화 ▲내년 7월 1,000명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한 정부입법예고안(이하 정부안)을 마련, 지난 5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경영계는 물론 기독교계, 여성계, 정치권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안이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6일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휴가일수가 지나치게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휴일의 유급화 결정은 국제근로관행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안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미봉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주5일근무제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의 정부입법화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자민련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5일근무제는 우리에게 시기상조”라고 밝혔고, 민주당 일부의원들도 주5일근무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로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국회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일관된 정리하지 못했던 기독교계에서 주5일근무제 반대 및 입법화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등 10개 교단 총무들은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9월 중순으로 예정된 각 교단 총회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주5일근무제 반대’에 대한 안건을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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