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북한군 개입 논란…희석되는 5·18의 진짜 의문들
[심층분석] 북한군 개입 논란…희석되는 5·18의 진짜 의문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9.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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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때의 발언으로 5·18 관련 단체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만원 씨는 10년 넘게 주장해 온 것처럼 “5·18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고, 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광주 사태’ 당시 북한군이 진짜 왔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 폭동’인지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인지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간의 이목은 지 씨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에 쏠려 있다. 하지만 ‘5·18 사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1988년부터 있었다. 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5·18 사태’에 대한 세 차례의 재조사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1988년 국회는 5공 청산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때 5·18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1995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 뒤 검찰 등으로 특검팀을 꾸려 ‘5·18 사태’와 ‘12·12 사태’를 재조사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5·18 사태’를 다시 조사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1995년 ‘5·18사태’와 ‘12·12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14만 쪽이 넘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 수괴로 지목돼 구속됐다. 1997년 5월 27일 대법원은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5·18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런 조사를 벌였을 때도 전남도청 앞에서의 첫 발포 상황, 시위대를 향한 무장 헬기 기총소사, 광주교도소 인근 집단학살 및 암매장 주장 등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이나 정치권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5·18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5.18 망언 비로 자유한국당 해체 각계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었다.

“공수부대가 광주시민 무차별 학살” vs “실제 사망자는 200명 미만”

5·18과 관련해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망자 수와 사망 원인이다. 1982년 3월 15일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189명이었다. 군인 23명, 경찰 4명, 나머지는 모두 민간인이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특검이 밝혀내 사망자 수는 193명으로 군인 23명, 경찰 4명, 나머지는 민간인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 231명으로 늘어났다. 행방불명자 48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5·18 관련 단체들’이 이보다 훨씬 큰 숫자를 제시했다. 2005년 5월 13일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5·18 유공자동지회, (재)5·18기념재단 등은 광주 5·18기념재단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관련 공식 통계’라며 “5·18로 인한 사망자는 606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중 5·18 당시 숨진 사람은 165명이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 65명, 부상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37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13년 1개월이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또한 “계엄군 사망자 23명 가운데 13명은 자기들끼리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5·18 당시 사망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자 사람들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5공화국 당시 정권 관계자나 군의 통계를 믿는 것도 아니었다. 군의 통계 또한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서다.

1985년 7월 국방부는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총상 사망자가 128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압군이 사용하던 M16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29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1988년 2월에는 5공 고위급 관계자가 M16 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45명이라고 밝혔고, 같은 해 7월에는 오자복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98명이라고 밝혔다. 1995년 7월 김영삼 정부 당시 검찰은 M16 총상 사망자는 96명,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빈 총상 사망자는 2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통계가 계속 뒤집히는 것 때문에 5·18 당시 시민군 일부가 탈취한 카빈 소총으로 함부로 사격을 하다 행인을 살해한 사건 등이 묻혀버렸다. 여기에 1990년대 말부터는 “5·18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압군에 대항했던 사람은 폭도, 아닌 사람은 난동자라고 분류해 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던 사람들과 현지 군 부대 측이 M16 소총에 의한 사망자도 카빈 소총 사망자로 바꾸어 기록했다”는 소위 ‘민주화 진영’의 주장이 정치권에 받아들여지면서 “시민군에 의한 총기 살인은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가 됐다.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 vs “대량살상 이유로 명령 거부”

5·18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당시 군 무장헬기가 시민군이 있던 전일빌딩을 향해 기총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헬기 사격 주장은 1980년 5·18이 끝난 뒤부터 계속됐다. 그러나 이후 2017년까지는 몇 차례의 조사에도 헬기 사격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대선을 치른 지 1주일 뒤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의 진실’이라는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1980년 5월 27일 오전 4시부터 5시 30분 사이, 육군 제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 헬기가 전일빌딩을 향해 M60 기관총 수백 발을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7년 2월 ‘5·18 진실규명지원단 연구분석반’을 만든 뒤 5·18관련 군 문서, 검찰수사 기록, 대법원 판결문, 당시 전일빌딩 내 재직자 등 증언, 육군 항공부대 장교 및 병사 면담 등을 통해 진압군의 헬기 사격이 진실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은 1980년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작성돼 각 부대에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지침에 고층건물 등에서 시민군이 사격을 가할 경우 소탕, 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는 하천·임야·산 등을 대상으로 할 것, 습격·방화·사격하는 시민군은 지상부대 지휘관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전일빌딩 헬기사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5·18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방부는 2018년 2월 “5·18 당시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H-1 공격헬기도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했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국방부와 광주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2018년 9월 조갑제닷컴은 “당시 진압군이었던 헬기 부대 조종사들은 기총 사격을 할 경우 대량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AH-1 공격헬기 조종사들은 징계 받을 각오를 하고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광주시 주장은 ‘정황을 토대로 추측한 결과’가 대부분인 반면, 반박은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헬기 조종사와 부대원들의 증언, 1995년 특검 조사 자료였다.

조종사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AH-1 공격헬기가 사용하는 20mm 기총은 일반적인 소총과 달라 사람이 맞으면 시신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UH-1H와 500MD에서 쏘았다는 7.62mm M60 기관총 또한 일반 소총에 비해 위력이 훨씬 강하다. 두 종류의 총기는 목표에 맞은 뒤에도 유탄이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에 육군 헬기가 광주 시민군을 향해 기총 사격을 했다면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도 숨졌을 것이다. 그리고 인명 피해는 200명 안팎이 아니라 1000명을 훌쩍 넘었을 것이다.

수차례 발굴에도 흔적 없는 광주교도소 인근 암매장 주장

5·18이 진압된 이후 행방불명자들이 진압군에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0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3구, 주남마을 뒷산에서 2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해에만 41구의 시신이 광주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광주교도소 인근 지역에 수백여 구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루머가 계속 돌았다. 이는 5·18 당시 전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퍼진 “진압군이 광주 시민 2000여 명을 학살했다”는 루머를 사실로 간주한 탓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5·18 특검을 실시한 뒤 1997년부터 광주 일대에서는 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1997년 8월부터 1999년 5월,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발굴 작업이 있었지만 5·18 당시 숨진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5·18의 루머를 믿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발굴 결과를 믿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5·18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다시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광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시신이 ‘5·18 사태 당시 행방불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5·18 관련 단체들이 부정했다. 이처럼 ‘루머’를 바탕으로 한 발굴 작업에서 성과가 없었음에도 세금을 사용해 광주 교도소 인근 발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공청회 때 주장했던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功績) 공개 문제 또한 논란이 되는 주제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하자면, 5·18 당시 숨진 경찰과 군인들의 이름과 사연은 모두 공개된 상태다.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는 5·18 당시 진압군들이 받은 무공훈장 서훈을 박탈했다. 이 과정에서 유공자들의 실명과 5·18 당시 소속 부대 등이 모두 공개됐다. 반면 ‘민주화 유공자’로 꼽히는 ‘5·18 유공자’는 그 공적은 물론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5·18 유공자’는 비공개, 순직 군경은 공개

이들의 이름이라도 공개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실패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은 이들의 개인정보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국가보훈처가 품위 손상 시 유공자 제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공자들을 별도로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파 매체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호남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정권 GZSS TV 대표는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5700명이 넘는 5·18 유공자가 있는데, 2012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가운데 유공자 사기꾼들이 존재했다고 한다”며 “그 중에는 광주에서 건달짓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5·18 때 민주화 운동했다고 사기치다 걸려 감옥에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안정권 대표는 “우리는 이런 가짜를 색출하기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며 “이런 가짜들 때문에 광주 시민들을 포함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5·18 유공자’의 선정을 광주 지역 지자체와 5·18 관련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처우는 정부(국가보훈처)가 맡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전남대 총장, 전남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임명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로부터 ‘5·18 유공자’로 지정되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다. 5·18 희생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0년 대통령령이 처음이었지만 법률로 제정된 것은 2002년이었다. 이 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월 26일 제정돼 2018년 6월 12일까지 38번 개정됐다. 지금은 처음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하나 그 혜택이 적지 않다.

‘5·18 유공자’는 5·18 당시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숨진 사람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유가족에는 조부모와 자녀, 양자까지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사망, 상해, 정신적 피해, 불법 구금 등의 정도에 따라 일시 보상금 또는 연금을 준다. 이들은 또한 학자금, 국가기관 의무채용 및 기업 우선채용, 취업 가선점 등 취업 지원, 의료비 지원, 농토·주택·사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정부 저금리 대출, 주택분양 우선권, 양로 지원, 요양 지원, 양육 지원, 각종 교통수단과 공원, 국립공원 요금 할인, 주택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 박사가 주장한 5.18 민주화운동 투입 북한 특수부대 리스트는 거짓이라면 발언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 박사가 주장한 5.18 민주화운동 투입 북한 특수부대 리스트는 거짓이라면 발언하고 있다.

1998년 7월부터 계속 증가하는 ‘5·18 유공자’

혜택이 많기 때문이었을까. ‘가짜 5·18 유공자’ 논란도 계속 생겼다. 2000년 6월 23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가짜 5·18 유공자 113명을 적발해 28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5·18 부상자회, 5·18 민주기사 동지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때 23명의 보상금 13억 14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당시 정부는 ‘가짜 5·18 유공자’를 강력히 단속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가짜’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5·18 유공자 수가 대폭 증가하자 ‘가짜 5·18 유공자’ 루머가 점점 더 퍼졌다.

2005년 5월 관련 단체들이 발표한 5·18 희생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 606명이었다. 또한 당시 구금된 사람은 2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당시 보상이 시작된 이후 ‘5·18 희생자’ 수는 2200여 명이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그 수가 1000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1998년 7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시는 ‘그 밖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도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35명, 광주 전남 이외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사람 48명 등 409명을 ‘유공자’로 인정한다. 이때 한승헌, 이해찬, 한화갑 등이 포함됐다.

‘5·18 유공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4062명이던 ‘5·18 유공자’는 4090명(2010), 4095명(2011), 4191명(2012), 4252명(2013)으로 증가한다. 2014년과 2015년에는 4252명이 유지되다 2015년 4235명, 2016년 4225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2017년 다시 4377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2017년 2월 연합뉴스는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훈평 전 의원,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가 광주시로부터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990년 당시 5·18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694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논평에서 “5·18이 발생한 지 37년, 1990년 관련 법적 근거가 생긴 지 27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5·18 유공자 신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를 촉구하는 단체들도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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