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29만명 “차별없는 무상교육” 요구
사립유치원 학부모 29만명 “차별없는 무상교육” 요구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3.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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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학부모들 4일 평등한 지원 요구 서명부 교육부에 전달 예정

차별 없는 평등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전국 29만 명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서명지가 4일 교육부에 전달된다.

이날 오후 2시 사립유치원 학부모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최로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인 학부모들은 ▲공-사립 모든 유치원 학부모에게 평등한 무상교육 지원 ▲교육경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등 요구 사항이 담긴 29만 여명 사립유치원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지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4%에서 40%까지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면 전국의 모든 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누리과정비용으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경비 지원금을 법과 원칙대로 학부모에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무상유아교육 경비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용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했지만, 정부는 편의상 사립유치원 계좌에 누리비용을 입금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주최 측은 “민간 기관 연구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현 24%에서 40%까지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6조3000억 원”이라며 “반면, 모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교육 경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조5000억 원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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