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辯, 헌법소원 제기 “의문사姜 위헌소지”
憲辯, 헌법소원 제기 “의문사姜 위헌소지”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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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의심자 변론기회 없이 의문사주장측 자문만 받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전 대법관·이하 헌변)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이에 근거한 의문사진상의문사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활동과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3일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변은 헌법소원심판청구문을 통해 “비법률가 6명과(교수 및 공무원 5명, 법의학자 1명) 현직 법관이 아닌 법률가 3명의 합의체로 이뤄진 의문사위는 실질적인 사법권인 수사·고발·판결(인정) 기능을 행사한다”며 “이는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문사위는 가해의심자(의문사를 가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단심(單審)으로 의문사를 결정, 피의자가 변론(辯論) 및 재심(再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 헌법의 법치주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이는 검사와 피고인간의 대심(對審-소송법상 대립하는 양당사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행하는 소송절차)없이 이뤄진다. 또한 의문사위의 의문사 인정은 단심으로 이뤄지므로 가해의심자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 헌변은 또한 “의문사위가 의문사관련 유족 및 단체 대표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을 받아 의문사를 결정함으로써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변’ 총무인 임광규 변호사는 “의문사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인데도 9명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 법률체계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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