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여중생치사 사건 조사발표
국방부, 주한미군 여중생치사 사건 조사발표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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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에 따른 사고’ 결론
국방부가 지난 6월13일 미2사단 여중생 교통사고에 대한 최종분석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달 19일과 20일자 국방일보에 ‘미2사단 훈련사고 원인·향후 대책에 관한 정확한 이해’라는 보고서를 게재, 이 사건이 전술훈련 중 통신장애에 의한 ‘불의의 사고’였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사고차량 우측의 ‘선탑자(先搭者-궤도차량 앞 부분의 사각지대를 관측하는 병사)’가 여학생을 관측하고 내부통신장비(inter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조종수’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통신 소통의 불량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선탑자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점”을 사고의 부수적 원인으로 들었다. 수목(樹木)들로 전방관측이 제한된 커브 길에서 뒤늦게 여학생을 발견한 선탑자는 통신장애까지 발생, 고함을 질러 차량을 멈추려 했으나 이미 피해자들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 국방부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 “사고발생 후 운전병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했고 부대 복귀 후에도 극심한 충격으로 계속 눈물을 흘렸다”면서 일부단체의 고의적인 살인행위 주장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미군측의 사후처리 과정이 법적인 측면은 물론 도의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이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인정, 조종수와 선탑자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해 현재 이들은 재판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소중인 사고 당사자들은 미 군법에 따라 출국은 물론 외출·외박이 금지된 행정적 구금상태에 있다. 도의적 측면에서도 국방부는 “사고부대장인 미2사단장을 비롯한 미8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주한 미 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표했으며 최근 아시아지역안보회의(ARF : ASEAN Regional Forum)에 참석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 정중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2사단측은 사고부대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촛불추도예배 이후에도 사고 여중생들의 추모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모비 건립에 소요되는 기금 마련을 위해 미2사단 전 장병은 물론 미국 내의 교회까지 모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2사단 장병들은 피해자 1인당 1억9,500여 만원의 배상금 지급 외에도 2만 달러의 조의금을 모금, 두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관할권 이양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관할권은 1차적 관할권을 파견국이 갖는다”며 “주일 미군의 범죄를 일본 법정에서 재판한 오키나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57년 나카 여인 살해사건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일반범죄였다”고 말했다. 특히 57년 나카 여인 살해사건은 미국·일본 간 SOFA가 체결되기 이전의 사건이었음을 지적했다.국방부는 “불의의 사고로 지난 5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공헌한 주한미군의 많은 업적과 한·미 동맹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번 사고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한·미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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