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5·18 심의정보’ 사전공개가 기밀유출? 방통심의위의 이상한 여론몰이
이상로 ‘5·18 심의정보’ 사전공개가 기밀유출? 방통심의위의 이상한 여론몰이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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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정부 심의위원들과 일부 언론, 아전인수식 법률해석으로 ‘눈엣가시’ 이상로 심의위원 자진사퇴 여론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강상현)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좌파진영이 이상로 심의위원을 겨냥해 5·18 심의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위원이 민원이 제기된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당사자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등에게 영상이 심의안건으로 오른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점, 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는 점 등이다. 이런 심의정보 사전 공개가 비밀보호 의무에 관한 법과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이 같은 판단 하에 방통심의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로 위원에 대해, 위원 9명 가운데 이 위원과 전광삼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2명을 제외한 위원 7명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5·18시국회의 등 단체들도 방심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로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으로부터 자신의 동영상 게시물이 방통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는 정보를 들은 지만원 대표는 통신심의 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고 민원인 정보와 해당 영상의 삭제처리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방심위 등이 문제 삼는 정보는)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모든 심의내용은 공개가 원칙으로, 전체회의든 소위든 하루인가 이틀 전에 심의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심의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당사자 입장에선 심의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제한다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은가. 당사자에 알려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문한 뒤, 또한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는 지적에는 “(5·18 유튜브 영상이 문제있다고 한) 민원인이 민언련이었다. 성범죄와 같이 본인 신분이 노출돼선 곤란한 개인일 경우는 비공개가 맞다. 그런 경우는 알려줘선 안 되지만, 민언련은 공적인 언론단체”라며 “공개해선 안 된다면, 민언련이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의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로 심의위원
이상로 심의위원

좌파진영과 언론, 상식적인 정보공개를 정보유출 프레임으로 여론선동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공개) 1항에 따르면, ▲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또한 3항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고, 4항에는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이상로 위원이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사전에 해당 내용과 민원인이 누구인지 등 심의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따르면, 방심위원들과 민원인 등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상로 위원의 경우 적용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정보 보호)’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어 보이고, 공적단체인 민언련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 해당돼 해당 법률 조항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2항에는“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들과 민언련 등이 주장하는 민원내용, 민원인 등 5·18 심의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어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정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방통심의위와 민언련 등이 이처럼 아전인수식 법률 해석을 무리하게 근거로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친문·친정부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평소 성향이 다른 이상로 위원의 심의를 마뜩찮아 했기 때문이다. 이 참에 사퇴를 끌어내려는 것.

민언련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적극 조치해야 하는 방심위 위원이 유포 당사자인 극우 세력들에게 심의내용을 고스란히 제공했다”면서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심의 업무에 관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상로 위원 해임안 의결 여론 조성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당사자가 어떤 심의를 받게 되는지 사전에 아는 것은 상식이자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일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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