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과 20일 국방부가 발표한 ‘궤도차량사고 관련 보고서’
8월 19일과 20일 국방부가 발표한 ‘궤도차량사고 관련 보고서’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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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향후대책에 관한 올바른 이해
사고 경위▲지난 6월 13일 미2사단 예하부대가 한·미 연합 야외 전술훈련을 하던 중 발생한 여중생 2명의 사망사고는 전술훈련 중 통신장애와 선탑자의 뒤늦은 피해자 발견에 의한 ‘불의의 사고’였다. ▲사고발생 후 주한미군측은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고처리와 후속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주한미군 검찰은 철저한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종수와 선탑자의 과실을 밝혀내고 과실치사죄로 기소했으며 현재 이들은 재판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제기된 의혹과 주장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번 사고가 조종수가 마주 오는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압사시킨 살해행위라는 의혹 - 당시 운전병의 심리적 충격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무근이다. ▲워거 병장 등 사고당사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영내생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 사고당사자들은 현재 기소된 상태이며 미군법에 따라 출국금지, 외출·외박 등이 금지된 상태다.▲사고차량 조종수가 음주 또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하는 의혹-사고차량은 전술훈련 중 훈련의 일환으로 진지를 이동중이었고 훈련중인 병사가 음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고직후 측정한 음주 및 약물복용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명됐다.주한미군 주요 안전조치▲지역주민들에게 훈련 세부사항 사전 통보▲선탑자와 조종수 간의 내부 통신체계 개선▲사고 궤도차량의 시계 개선을 위한 개량조치▲차량행렬 전후방에 안내차량 배치훈련기간 중 지휘관의 감독통제강화▲2차선 도로에서의 차량 교행 금지정부·국방부 재발방지 대책▲사고도로 확장 및 안전시설(인도, 과속 방지턱 등) 보강▲훈련장 이동로 재점검 및 보완조치▲군(한·미)·관·민 협의체 구성·운영▲한·미간 초동수사협조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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