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공개는 위법”이라던 민언련, 작년 유튜브서 ‘5·18 가짜뉴스’ 민원제기 사실 공개
“민원인 공개는 위법”이라던 민언련, 작년 유튜브서 ‘5·18 가짜뉴스’ 민원제기 사실 공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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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관계자 “민언련 공개가 아니라, 민원인 정보 사전유출 심의위원 행위가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5·18 영상 목록과 민원인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했다며 이상로 위원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해 11월 이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만원 포함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집된 유튜브, 블로그 주소 등 약 143건을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30일자로 게시된 유튜브 채널 민언련 미디어탈곡기 423화 ‘518 가짜뉴스 신고하기’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김언경 사무처장 등 민언련 관계자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을 해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민언련의 한 여성 관계자는 “얼마 전에 방심위가 5·18 왜곡 게시물, 지만원 씨 방송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지만원 씨가 불복해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며 지만원 시스템 클럽 대표 등 관련 영상 143건에 대해 자신들이 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

관련 영상 캡처 이미지
관련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이 관계자는 이어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방송소위보다 더 쉽다”며 “여러분 누구라도 가짜뉴스 보시면 바로 유알 따서 캡처 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불법유해정보 클릭해서 넣으시면 심의 된다”며 “이번에 저희가 넣은 140여건 민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심심한 여러분도 ‘그래 오늘은 지만원이나 털자’…(중략) 5·18 유공자 관련, 헬기사격 없다는 것은 가짜뉴스구나 등 이런 것 쭉 보시고, (또 5·18 때) 성폭력도 부정하는 것도 가짜뉴스구나 이런 것들 보시고, ‘아 내가 오늘 10분만 손 좀 풀자’ 하시면서 (심의) 넣으시면 이건 우리사회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관련 영상물을 수집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것을 독려했다.

민언련의 이 관계자는 특히 5·18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정된 팩트로 주장하며 가짜뉴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 해 2월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이 가해졌다’는 좌파진영의 오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표를 하긴 했었다.

그러나 헬기가 수 대 무장 비행했다는 것 외에는 사격의 물리적인 흔적 등 증거나, 이를 지시받거나 이행했다는 조종사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증거없이 주장만 있는 셈. 과거 다섯 차례에 이르는 국가적인 공식 조사에서도 헬기사격 주장은 다 부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민언련은 당시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며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영상들이 가짜뉴스라며 심의 민원을 독촉한 것이다.

민언련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민언련 측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상로 위원의 사전 정보 전달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언련 측 관계자는 이상로 위원이 민원인이 민언련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것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민언련이어서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심의 위원의 행위 자체가 문제로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답한 뒤 “이 위원 사퇴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오늘밤 김제동’ 심의건도 사전에 심의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돼 노조 등의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선생님의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민원인 공개와 안건 공개는 층위가 다른 문제”라며 “민원인은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데 섞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정된 통신소위도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5·18 영상 관련 심의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상로 위원은 “난 통신심의 하러 왔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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