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세계 경제의 문제아, 중국....남지나해 영유권 분쟁 가열·공산당이 숨겨왔던 경기침체 가속화 등
[심층분석] 세계 경제의 문제아, 중국....남지나해 영유권 분쟁 가열·공산당이 숨겨왔던 경기침체 가속화 등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9.03.2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의 유명 경제정보기관이 2019년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10개를 뽑아 발표했다. 이 중 중국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이 2개,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 1개였다.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의 군사적 충돌’과 ‘중국 경기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였다.
 

英 EIU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축”

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산하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이라는 경제정보조사기관을 두고 있다. EIU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와 각종 금융상품 거래 흐름, 정치·사회적 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EIU는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2019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10개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EIU는 보고서 서문에서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위험 요인은 주로 중국과 미국, EU에서 비롯됐다”면서 “세계 경제에의 위협 요인들은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세계의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IU가 꼽은 중국 관련 위험의 첫 번째는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0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강대국’이 되겠다고 천명한 뒤 2050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는 ‘지구상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EIU는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미래 목표는 국제적 이슈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주변국의 반발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등을 중심으로 한 ‘경성 영향력’을 앞세워 남지나해 대부분 해역과 영공을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가 처음으로 중국의 지역패권 장악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은 것도 주변국들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EIU는 남지나해 일대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중국군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꼽았다. 이곳이야말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간에 이해 충돌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중국군은 인공섬 건설과 이미 지어놓은 인공섬을 군사 요새로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IU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부분적으로 퇴행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호소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 국제사회가 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역사적 근거’까지 내세우는 중국으로 하여금 남지나해 영유권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IU는 “일단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일단 발생한다면 확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물론 호주, 일본 등의 참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공산품 공급을 중국과 아세안 국가에 기대고 있는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남지나해가 한국, 일본 등으로의 에너지·원자재 공급 라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텅빈 중국 조선소의 모습. 경제 전문가들은 관치경제로 버티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몰락을 경고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후폭풍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경기 침체가 적나라하게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세계 경제는 적지 않은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성장률은 6.6%에 달했지만 중국 인민대 연구팀이 발표한 데 따르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1.67%에 불과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6.6%만으로도 세계 언론은 “28년 만에 최저”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중국 대학 연구팀의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공황 수준이다.

EIU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사흘 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목표를 정했다. 이때 강력한 부채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특별한 방향 제시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민간 소유 기업들의 부채 상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이를 대환하거나 줄이는 게 쉽지 않아 자칫하면 2019년 심각한 금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들의 부채, 특히 단기부채 감축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당국이 기업들의 부채 감축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악명 높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부실채권 정리나 국제신용도 상승요인 부족 등은 시급한 문제다.

중국이 처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국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강제로, 빠르게 정리할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추락하면서 내수 경기가 급속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바로 그림자 금융,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량 팽창 등 관치 금융 때문에 생긴 거품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과 무차별 대출로 인한 신용 거품이 문제

중국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끼게 됐다. 부동산 거래에 끼어 있는 거품을 없애야 관치 금융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로 없애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동시에 소유주들의 구매력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신용거품의 붕괴는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중소규모 은행들에 자금을 빌려주며 유지하는 도매금융 은행의 붕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 경제가 침체 과정을 겪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 다음은 전 세계적인 악영향 확산이다. 중국 내수 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세계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에 기대왔던 원자재 가격, 특히 금속 소재 가격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 이는 다시 원자재 수출국가에 대출을 해준 서방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와 중동,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의 투자와 금융에 크게 기대어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 폭락과 자국 관련 금융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방 진영은 그나마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적잖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중국과 신흥시장에 생산설비와 중간재, 첨단기술 제품을 팔아온 서방 제조업체들도 경영 사정이 악화된다. 이는 서방 국가 사람들의 구매력 약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

EIU는 그 외에도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변화하면서 세계 무역도 침체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EIU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전선이 미국에 거액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나라를 상대로 확산되는 경우를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는 3월 초까지로 한정했던 대중 무역분쟁 휴전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이를 두고 세계는 미중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가격 상승 등으로 제3국 수출이 어렵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될 위험성이 있다.

EIU는 분석 보고서 서두에서 “세계 경제는 모두 이어져 있다”며 미국과 중국, EU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현실이지만, 위험이 시작되는 ‘핫스팟’은 이곳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도 그 중 한 곳이었다.
 

한국 경제도 녹록지 않다. 반도체의 가격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 삼성전자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한국 경제도 녹록지 않다. 반도체의 가격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 삼성전자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EIU의 경고 “세계 경제는 모두 이어져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같은 대북경제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민족끼리’만 생각하며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북한을 도왔다가는 정권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부터 견실한 중소기업들까지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으로 먹고 사는 탓에 한국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대북경제협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친중적 정책,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양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는 항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또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전략 때문에 중국 문제, 그리고 남지나해 영유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당사국은 아니지만 대만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다. 지금은 미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의 편에 선 대만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의 편을 들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 일본이 미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와 같은 편이 되면서 그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일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과의 공조 비중을 줄이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따른 공해상 불법환적 적발 등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이 일어나면서 공조 비중이 줄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 한미 레이더 논란이 일어난 뒤 일본은 한국과의 공조를 거의 없앴다.

일본은 대신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보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와 공조를 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주일미군 기지에 자국 해군과 공군을 파견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잡아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 간의 역학 구도와 경제 모두에 관련이 있다.
 

한국 정부의 현실 “남북통일하면 모두 해결”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정치와 군사, 경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우리도 경제와 안보, 정치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안 했음에도 구체적인 일정까지 서둘러 발표하는 것을 가리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한국 경제는 GDP의 85% 이상을 무역으로 얻는다. 즉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일이 한반도에 무슨 영향을 끼칠지 계산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겉으로는 어떻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남북통일이 되면 청년실업과 경제성장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