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1조 원의 매몰비용 △67조 원의 기회비용 △24만 명의 고용손실 등 천문학적 피해와 창원·울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다수 국민이 건설 재개를 지지하고, 40만 명이 서명운동 동참했으며,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건설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짓다만 신한울 3·4호기가 무모한 탈원전정책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신한울 3, 4호기는 실시 계획승인신청(2015.9.30)과 건설허가신청(2016.1.8) 및 발전사업허가(2017.2.27)를 득하고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이었다. 그러다 원전 부지 매입 및 조성은 물론, 건설 설계와 주기기 사전 제작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 국무회의 의결)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에 의거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에 따라 건설이 취소됐다.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원자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 대다수가 붕괴 위기의 원자력 산업을 살리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꼽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왜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되어야 하는가.

 

신한울 3·4호기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과격성, 불통의 상징

그 첫째 이유는 견강부회격인 중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의회입법과 공론화, 국민투표 등 일체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10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을 합리화하나 당시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결과를 도출했을 뿐 신한울 3·4호기에 관한 논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전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나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이유는 ‘울진의 아픔’, 즉 67조 원의 기회비용이다.

울주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이 울진군 지역경제에 미친 손실 및 파급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원전 평균 가동기간인 60년 동안 지역경제가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누적액으로 계산하면 지역 총 산출액 연간 1조 1198억 원씩 총 약 67조 원, 그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GRDP)는 연간 3246억 원씩 총 약 19조 5000억 원, 개인소득 연간 1261억 원씩 총 약 7조 6000억 원, 고용 연간 4052명씩 총 약 24만 3000명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관련 직종에 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종사하는 등 원전이 울진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취소는 원전가동으로 지역경제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모두 기회비용으로 사라지고,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미래가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이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매몰비용이다.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으로 한수원은 당초 1539억 원을 주장했으나 숨겨진 비용이 속속 들어나면서 전체 매몰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한수원이 계상한 종합설계용역 785억 원, 용역비 및 관리비 754억 원 총 1539억 원 외에도 건설지역지원금 1400억 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 원 등 매몰비용이 최소 65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 주기기를 사전 제작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배상비용을 한수원은 3230억 원으로 축소 계상하나 두산중공업은 이를 훨씬 웃도는 4927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기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원자력업계 및 언론은 매몰비용이 물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넷째, ‘창원의 눈물’, 붕괴하는 원전산업이 그 이유다.

원전 주기기를 생산해온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전 관련기업이 창원 인근 지역에 몰려 있어 정부의 과격한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가 흔들리면서 이 지역 경제도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일거리 절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간신히 되살아난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완료되면 일거리가 끊겨 원전산업생태계 붕괴는 시간 문제에 이른다. 이후 설혹 해외원전 수주에 성공해 수출 기회가 생긴다 해도 실제 생산이 이뤄지려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원전생태계를 복원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로 세계 최고기술을 가진 원전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숨통만이라도 터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은 중단 없다”며 거절했다.

다섯째,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무모한 탈원전정책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절박한 환경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클린 에너지 원자력 발전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설치·운영·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염이 발생하고, 심각한 간헐성 문제 때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쏟아내는 LNG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을 LNG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이 된다.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할 것인가?

최근(조사기간 : 2019년 1월 29 ~ 31일) 한국갤럽에서 다수 국민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인지 여부에 대해 49% 대 51%로 근소하게 ‘몰랐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건설해야 한다’ 49% :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 ‘아직 판단 어렵다’ 25%로 건설 지지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로는 ‘건설해야 한다’ 35% :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2% : ‘아직 판단 어렵다’ 35%로 건설 지지 여론이 건설반대여론을 훨씬 앞섰으며, 다만 건설중단을 인지 못한 응답자가 많아 건설 지지와 판단 보류 의견이 같은 비율로 나온다.

작년 12월 13일 본부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2월 12일 현재 온라인 서명 211,021명, 자필서명 185,410명 총 396,431명이 동참했다. 여기에 여당 중진과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나온다.

올해 1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탈원전정책 기조 수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데 이어,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정부여당의 ‘공식적’ 입장을 반박하면서 신한울 3·4호기는 공식논의 없이 공사중단되었다고 지적하고, 7000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탈원전·탈석탄을 동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무모성을 비판하면서 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매몰비용을 감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고려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된 에너지 문제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론 도출할 것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이 원전산업 붕괴와 막대한 매몰비용 및 기회손실은 물론, 환경적으로 유해한 미세먼지로 되돌아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이 공사 재개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여부를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사회적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원자력계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도록, 시민사회와 야당이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신한울 3·4 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투표 실시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밟아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야당의 연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몰비용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도 국정과제로 야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