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책임보험 T.F.T. 운영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책임보험 T.F.T. 운영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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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객관적인 보험계약 추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성능책임보험 T.F.T.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능책임보험 T.F.T.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T.는 김상민 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외부 전문가로서 재보험사인 킴스파트너스의 김준엽 대표, 한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염주환 박사, 정부규제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인의 김성호 변호사, 회계자문역의 한신회계법인 김대중 공인회계사로 구성, 운영된다.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각 손해보험사별로 보험상품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책임보험가입 계약당사자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정하기 위해 T.F.T.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협회는 이미 보험사와의 직급계약을 통해 부당할인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불법 수수료 지급 등의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품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T.에서는 이러한 협회의 방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출시하는 보험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제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별하여 보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의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파트너쉽의 여부가 주요 선정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입법 후 6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무보험 가입인 만큼 관련업계에서 가지는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의 정욱 회장은 “투명한 보험계약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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