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개방감사제´도 반대
한나라당의 ´개방감사제´도 반대
  • 미래한국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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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개방형이사제´는 물론 ´개방형감사제´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사학법재개정특위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재개정안에는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배수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코리아>는 21일 오후 한국사학법인연합회(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통해 법인연합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송영식 총장은 먼저 "감사를 포함해 임원 선임권은 학교법인 기본권의 본질이다"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추천 받은 자를 감사로 뽑을 것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총장은 "또 감사는 교사나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도 있다"면서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로 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감사가 된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게 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비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송 총장은 더불어 "세계 어느나라에도 감사를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뽑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며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부속병원 등의 공법인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들이 추천한 감사를 뽑도록 제도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는가"하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굳이 개방형 감사를 두어야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아닌 ´공인회계사회´나 ´대한변호사회´로 부터 추천 받아 선임하겠다는 것이 법인연합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개방형이사제와 관련해 송 총장은 "개방형이사제는 삭제하는 것이 사학법인연합회의 기본입장이다"면서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10배수로 추천 받은 자들 중에서 1명을 선임하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에 완전히 맡길 일이지 절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총장은 또 "정부와 여당은 외국의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방형이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이것이 마치 법제화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나, 외국의 어느 나라도 법률로 개방형이사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총장은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투명성 강화에는 절대 찬성이다"며 "이와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도 선진국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출처:업코리아(www.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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