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평가 임박…공정모임 “교육불평등은 학종이 원인, 자사고 폐지하려는 꼼수”
자사고 재지정평가 임박…공정모임 “교육불평등은 학종이 원인, 자사고 폐지하려는 꼼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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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제외하고 강행하는 건 불통, 원점에서 논의해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4일, 자사고 유지와 폐지를 주장하는 각 단체들이 잇따라 장외전을 펼치는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는 자사고가 아닌 학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공정모임은 “자사고 폐지가 지상과제인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에 굴복하라는 식의 겁박에 자사고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평가지표에 대해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모임은 “이해당사자인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불통”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합법적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전문 -

성 명 서

고육 불평등과 서열화는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학종이 원인이다!

조희연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학종 폐지에 앞장서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즉 자사고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마찬가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외고 일반학교 전환’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유지에 필요한 기준 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등 각종 지표도 강화했으며 교육청 재량으로 1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사고 폐지가 지상과제인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에 굴복하라는 식의 겁박에 자사고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1.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의 주범을 자사고로 인식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오류이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의 근본 원인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때문이다. 학종은 부모의 재력이 대학과 당락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상위권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고, 이러한 학종 때문에 빈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학종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부추기고 있다. 교육특구에 있는 특정 고교는 서울대에 수 십 명의 학생을 진학시키는 반면 지방에 있는 다수의 고교에서는 한 명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학이 각 고교마다 등급을 매겨 줄을 세우고 그 서열에 따라 입학 인원수를 배정하는 식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서열화는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학종 때문이다.

2.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사고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과학고, 영재학교는 그냥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 본인의 자녀를 특목고(외고)에 진학 시킨 적이 있으면서 자사고(또는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다.

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독단적 행정이 도를 넘었다.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음에도 원칙 운운하며 평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독재적 행정을 하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교육현안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을 해야 함에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한 행정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4.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 상향평준화 시켜야 한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고교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나쁜 정책이므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력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자사고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들이 자사고를 벤치마킹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5.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이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수시·학종이 대세인 입시환경에서 자사고를 폐지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에 유리한 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에 있는 명문고를 찾게 될 것이다. 만약 강남8학군에 우수학생들이 몰리면 그때는 강남에 있는 학교를 없앨 것인가?

6.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 방지를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고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학과 당락이 달라지는 수시·학종 체제에서는 자사고를 모조리 폐지해도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는 해결될 수 없고, 근본 원인인 수시·학종을 폐지해야 교육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학종을 폐지해야 한다.

7. 조희연 교육감은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는 내 생각만 옳다는 식의 독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불통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합법적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9.4.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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