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 보궐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완패했다. 창원성산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한 결과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당(自黨) 후보가 경쟁 세력인 정의당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고, 통영·고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한국당에 의석을 내줘야 했다. 하지만 정작 고민이 깊어가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4·3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창원성산에서 504표 차로 승패가 갈렸다. 창원성산의 이 현상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넉넉히 이기기보다는 치열한 양당 구도로 전개될 수도권과 충청에서 박빙 승부들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당에 딜레마를 만든다. 결국 보궐선거가 끝나자 한국당에서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문제가 표면에 떠올랐다.

보수통합 없이는 1년 남은 총선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국당과 바른당은 탄핵에 대해 서로 화해가 불가능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빙탄(氷炭)지간의 이 관계는 ‘보수’라는 가치로 통합되기에는 서로 간에 그 존재의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적대적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 두 세력을 보수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끌어들여 살림을 차리겠다는 것은 ‘한 집안 세 가족’ 살림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명분 없는 진흙탕 싸움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 간에 괴리가 이슈가 됐던 점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2월 전당대회는 한국당의 혁신 방향을 말해준다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신임 대표는 5만 8713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오세훈 후보는 4만 2653표, 김진태 후보는 2만 5924표를 얻었다. 하지만 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50.2%, 황교안 후보가 37.7%를 얻었고 애국당이 가장 선호했던 김진태 후보는 12.1%에 그쳤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한다면 한국당이 ‘탄핵불복,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애국당과 통합할 경우 약 10%의 지지율이 덧붙을 수는 있지만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50%의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한국당 지지율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 약 25~30%를 고려할 때 평균 3%를 더 얻고 12%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 보다 낮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한국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이유는 ‘친박의 대리인’이라는 우려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비토와 함께 희석됐고,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탄핵 정국을 비교적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로부터 한국당의 혁신을 기대한 수치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그 자격을 가질 내부 혁신이지,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 42%를 하방으로 깨고 내려가는 추세임에도 그 반사적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이 말해준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80%에 달하던 지지율이 현재 41%를 보이며 절반이 날아갔음에도 그 실망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안적 희망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상적인 정국 구도라면 지금 한국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한국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 배경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당의 황교안 체제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한국당은 아직 5.18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학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의 당내 개혁에 대한 의지, 정확히는 ‘세모’로 보여줬던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모호하게 남아 있다. 비록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해 그 입장을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애국당과 통합을 모색한다면 국민들은 황교안 체제를 ‘탄핵불복’으로 간주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단 언론들이 이 문제를 아젠다로 세팅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김의겸 사태로 불거진 정권의 도덕성 하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냉정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번 강원도 산불 재난을 두고 벌어진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설전에서도 감지될 수 있었다. 언론들을 통해 확인되는 여론은 대체적으로 한국당에 우호적인 편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에 혁신과 대안의 청사진은 있나?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정작 그 대안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정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끝까지 고수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지만 그래서 한국당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치가 ‘사회주의’ 방식이라 문제라면 한국당은 이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의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러한 것이다. 만일 정부 관치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그걸 방지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난 3월 29일 내놓은 발의안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국민연금의 5%의결권 제한’이었다. 그러자 금융권에서 반발이 일었다.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주주의결권 제한이며 그렇게 될 경우 해외 투기펀드들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이었다. 한국당은 이런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운영을 선진국처럼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국회가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안이어야 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것도 그 결정에 지자체 단체장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게 하는 입법안을 내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요란한 비판 끝에 대책 없이 증가한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해줘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들은 향후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다가오는 총선 공약에 우려를 낳게 한다. 그것은 한국당의 탄핵 입장이 계속 유보되고 이에 따라 보수 통합은 커녕 내부의 인사 혁신 딜레마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를 보이며 정체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복지나 서민을 내세운 포퓰리즘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보수 기독교계 리더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이를 원리적으로 확신하기 보다는 선악의 가치문제로 다루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 운용에는 반대하지만,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오해로 인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황교안표 경제정책을 정립하는 데는 일말의 주저함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한 우려 속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 한국당의 황교안 체제가 서둘러 대안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더 부각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고 투쟁 강도를 높이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안 없는 비판에는 금방 싫증을 내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국당은 뭘 하자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더 많은 정책 소통채널을 자유우파의 전문가 그룹들과 공유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이회창처럼 인의 장막에 갇히는 날이 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날이 되리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