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석방된 김경수, 자유한국당이 할 일
결국 석방된 김경수, 자유한국당이 할 일
  •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 승인 2019.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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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대선조작사건, 몸통 밝히고 무효화 투쟁 준비해야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

많은 국민이 예상했던 대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시에만 거주할 것 등의 제한을 뒀고, 재판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증거인멸행위를 감시할 법적 제도장치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풀어줬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실상 얼마든지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야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추진하려는 상황과 맞물려 현 정권이 노골적인 특혜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김경수를 풀어준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집권세력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드루킹 재특검을 가정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것일 것이다.

이미 야당에서는 재특검 범위를 김경수 윗선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재특검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검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킹크랩을 동원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광범위하게 실행한 여론조작의 수혜자는 김경수가 아니다. 1심 판결문에서 보듯 김경수는 교사범, 드루킹과 공동정범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국민이 생각하듯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벌인 여론조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풀려난 김경수가 문 대통령과 ‘경인선’ 발언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드루킹 재특검 수사를 가정해 미리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청와대와 집권세력에게 있어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야당의 대응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입김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법원이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이상, 김경수 재판은 야당이 철두철미하게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철통같이 감시해야 한다.

김경수 보석, 변희재 구속은 대선조작의 방증

야당이 김경수-드루킹 재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것은 단순히 여론조작의 주범이 누구냐가 아니다.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탄핵정국을 거쳐 대선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한 여론조작은 단지 여론조작 차원이 아니라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대선조작이었다는 것이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을 잊어선 곤란하다.

1심은 “김 지사가 2017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등의 판결문 문구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에 가까운 결함이 있는 선거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필자는 변희재를 명예훼손이란 죄목으로 여태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증으로 생각한다.

세계에 악명을 떨친 독재정권에서도 언론인을 명예훼손이란 죄목으로 감옥에 가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무리를 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희재가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집요하게 매달린 태블릿PC 조작의혹도 결국은 박근혜 탄핵에서부터 시작된 여론조작의 실체규명과 무관치 않다. 김경수에 수갑도 채우지 못하는 특별대우를 한 것도, 드루킹 일당에 여론조작 지시를 내린 김경수를 아무런 감시 장치 없이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변희재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도 여론조작, 아니 대선조작과 무관치 않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한 여론조작의 결과 지난 대선이 헌법을 유린한 조작대선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드루킹 재특검으로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명백히 밝혀, 만일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고 이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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