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교육 진실, 체제비방 허위
반공교육 진실, 체제비방 허위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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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사건 조작’비방 주동자에 유죄 선고
흔히 권위주의 정권유지를 위한 속임수처럼 비판받아 왔던 그동안의 반공교육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실성(眞實怯)이 입증되고 있다. ‘이승복 사건’ 사실 확인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형사 9단독판사)은 조선일보의 이승복사건 보도를 ‘오보·소설’이라고 비방한 김주언·김종배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1968년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 참살당한 이승복 군의 죽음과 이를 특종 보도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군의 발언이 실재(實在)했으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죄가 확정된 김주언씨는 1998년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와 부산역 앞 광장에서 ‘오보전시회’를 개최했고 김종배씨는 1998년 11월 월간 ‘말’지 등에 기고하여 당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비방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 동안 김주언·김종배 씨가 각종 전시회와 언론에서 주장하던 이승복 신화 조작설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화의 댐 효용성 입증돼한편 ‘평화의 댐’은 오랫동안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전시용 댐’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금강산댐’의 가공할 위험성을 공식화했고 ‘평화의 댐’의 효용성도 확인됐다. 지난 86년 10월 전두환(全斗煥) 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짓고 있는 금강산댐이 터지면 서울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북한 수공(水攻)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수공 조작설(造作說)’이 터져 나왔고 평화의 댐은 매도의 대상이 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금강산댐 건설은 온 국민을 안보와 공포의 인질로 삼아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금강산댐 상부에 함몰 흔적이 발견되자 정부도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결국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사기극으로 규정됐던 ‘평화의 댐’ 은 88년 5월 공사가 끝난 지 14년 만에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음이 입증됐다. 종속경제론 오류 시인70~80년대 외국자본에 의존한 박정희 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전략을 비판, 자립경제를 주창하던 소위 ‘종속경제론’도 한국경제가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을 지속하자 호소력을 잃어버렸다. 80년대 ‘종속이론’을 지지했던 이대근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3세계 국가는 서구의 중심부 자본주의와 같은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없다”며 한국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이 교수도 명백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라는 저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자본과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개발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던 것은 오류였다고 인정했다. 황석영의 친북론, 거짓 드러나거액 공작금을 받은 후에 간첩으로 판명된 작가 황석영은 92년 북한을 방문한 뒤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방문기를 썼다. 이 책에서 황씨는 ‘북한이 청산리 방법을 통해 농촌문제 해결의 열쇠를 열었다’는 등 북한의 체제선전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93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200만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 북한체제의 실상이 공개되자 황씨 등 친북세력의 주장은 존립근거를 상실했다. 김정일은 체제통제를 위해 생산성이 극히 낮은 집단농장제를 고수했고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을 방관했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에서도 김정일은 40억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 둔 채 지배계층과 함께 전 세계의 별미를 즐기고 있었다. 좌경세력 또는 친북세력은 명확한 사실(fact)마저 왜곡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파괴되는 악(?)에 대해 침묵하는 한편 그러한 악을 비판하는 반공(反共)논리는 거짓이라고 매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폄하하던 매국세력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이 비판하던 반공 논리의 사실성(事實怯)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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