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민연합, 보해체 주도 조명래 장관 등 7명 25일 검찰 고발
4대강국민연합, 보해체 주도 조명래 장관 등 7명 25일 검찰 고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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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공동대표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오후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4대강국민연합(이재오·전광훈 공동대표)은 오늘 ‘세종보 등 3개보해체’ 4대강 보해체를 주도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7명을 ‘국론분열과 국토파괴를 시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공용물의 파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고발이유와 오는 5월 2일 보해체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날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정부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국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시설인 보를 파괴함으로써 국토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이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 4대강 보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결정하고 발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혈세를 낭비하여 대홍수와 대가뭄 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인 국가시설 파괴를 저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국민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보해체저지 투쟁위,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4대강 보해체저지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고발인 7명 명단>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겸 조사평가단장, 홍종호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 이상헌 4대강조사평가위 협력분과위원장, 이학영 4대강조사평가위 물환경분과위원장, 박재현 4대강조사평가위 수리수문분과위원장.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4대강 보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4대강국민연합 회원들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4대강 보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4대강국민연합 회원들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오늘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7명 검찰에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대강 보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전광훈, 이재오입니다. 4대강 보해체는 국가시설 파괴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보 등 3개 보해체를 주도한 7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려 합니다. 이들의 국가시설 파괴 결정은 직권남용, 공용물의 파괴, 국고 손실 등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겸 조사평가단장, 홍종호 4대강조사평가위 공동위원장, 이상헌 4대강조사평가위 협력분과위원장, 이학영 4대강조사평가위 물환경분과위원장, 박재현 4대강조사평가위 수리수문분과위원장, 이상 7명입니다.

1. 4대강 보해체는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조사평가위는 지난 2월 22일 세종보 죽산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등 4대강 보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설치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다. 보 유지보다 보해체의 편익이 높다”고 하며 수자원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4대강 보를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과거 정부의 치적을 폄하하려는 등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입니다.

1. 4대강 보해체는 국가시설 파괴이며 국가의 재앙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사실상 4대강 보해체를 주도한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의 재앙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 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 4대강 보를 파괴하려는 범죄의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141조(공용물의 파괴) 제143조(미수범)에도 해당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파괴해 국토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 4대강 보를 사실상 해체로 결정하고 발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일이고 혈세를 낭비하여 대홍수와 대가뭄 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1. 우리는 오늘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 섰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비핵화, 4대강 보해체, 미세먼지 등 어느 하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이미 깊은 불안과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수록 절망감만 쌓여 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평화, 후비핵화를 외치면서 이미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했으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최악 실업률, 수출부진 등 경제적 무장해제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자 국민의 시선을 4대강 보 해체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을 재자연화라는 이름하에 파괴해 전근대적인 하천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식수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4대강 주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4대강 보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 입니다.

1. 4대강 보해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4대강 보해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수적 가치를 지우고 지난 보수정권의 업적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한 서슴없이 나라의 체제 변화와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찾아 4대강 보해체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오는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16개보 해체저지 투쟁위,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4대강 보해체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열어 보해체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 보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끝까지 보해체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 해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고 4대강보해체가 아니라 문재인정권의 해체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5.

4대강 보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전광훈·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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