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있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보석심문을 진행한 법원이 다음 재판까지 변 대표 석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다. 변희재가 풀려날 수 있을지 가부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다. 변희재 재판이 우리의 보통 상식을 깨고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법원이 어느 때보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인 변희재 석방 여부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핵심 이슈가 돼 있다. 변희재 보석심문이 있기 전,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 워싱턴 DC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수 등 학자,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담은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임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한 연합(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터프츠 대학교 국제학 전문가 이성윤 교수, ICAS의 타라 오 박사, 영국의 인권운동가 박지현 탈북민, 미 워싱턴 DC 북한인권단체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 북한인권의 대모 수잔 솔티 여사, 미 의회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국제변호사협회(IBA) 북미 국장 마이클 마야 변호사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서신에서 문재인 정권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구속의 부당성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이념 문제를 지적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고영주 변호사 등 대한민국에서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탄압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를 열거하며 이들의 사면과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곧 변희재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는 변희재 석방을 탄원한 국내 언론, 지성인들의 요청 뿐 아니라 이러한 세계 지성인들, 인권운동가들의 석방 요청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필자가 그동안 몇 차례의 칼럼에서 언급했듯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언론인을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둔 사례는 없다. OECD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든 언론인을 구속한 사례는 터키나 사우디 같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후진국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일이다.

입만 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주도세력임을 자랑하고 자축하는 소위 민주세력인 문재인 정권 법원으로서는 명분도 근거도 희박한 언론인 구속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한다는 세계의 조롱과 비난만 끌어낼 뿐이다.

변희재 구속은 희대의 코미디,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

변희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구속의 정당성도 논리의 빈약함은 물론이거니와 개그에 가까워 실소하게 만든다. “변씨의 지위나 역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수법,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1심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현재도 미디어워치 사이트와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

대선여론조작 드루킹과 공범인 김경수야말로 석방되면 범죄일당 등과 교류할 수도 있고 은밀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도 풀어줬는데 태블릿PC 한 번 본 적도 없는 변희재가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나. 시정잡배도 아닌 언론인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상식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다. 미디어워치가 재판과 관련해 보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또 언론기관으로서도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권리이자 책무에 해당된다.

검찰은 미디어워치가 현재도 검증되지 않는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고 생산하는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변희재 측만이 아니라 태블릿PC 특검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법률가들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 된다.

검찰과 국과수 포렌식 결과가 다르고, 국과수 포렌식 결과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이 대거 삭제되는 등 수정, 삭제, 조작의 시도와 흔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검찰과 JTBC가 해명하면 끝나는 일이다. 태블릿PC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토론회에 JTBC와 검찰이 나와 설명해도 된다. 공개적으로 나와 해명하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뒤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의혹을 더 부풀리는 행위이자 자신들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방증이 될 뿐이다.

변희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변희재 재판이 지금처럼 다수의 국민과 세계인 뇌리에 박혀있듯 정치재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세계 자유민주진영은 다음에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지 모른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한민국을 ‘언론인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인가는 항소심 재판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희재를 무죄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순한 얘기다. 변희재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최소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변희재 재판은 이런 최소한의 인권보호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계인의 분노와 우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법원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태블릿PC 진실을 떠나 변희재 재판은 그야말로 정치재판으로 전락한다. 변희재 구속이 신앙인가. 무엇이 두려워 변희재를 순교자로 만들려 하나.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