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가 헌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18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가 헌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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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한 20개 유튜브 채널 또 심의대상에 올려…프리덤뉴스 “방통위, 방통심의위 현행법 상 유튜브 영상 심의, 규제 권한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또 다시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프리덤뉴스 등 20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측에 의견진술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프리덤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우리 위원회는 제2019-29차(2019. 4.26), 제2019-31차(2019. 5.3)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귀하(사)가 게시한(또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한다”며 오는 17일(금)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영상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심의위가 해당 영상물에 적용한 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에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제6조 제5호는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라고 적시돼 있다.

방통심의위가 이 같이 헌법에 반한 콘텐츠 물로 심의대상에 올린 프리덤뉴스의 콘텐츠는 2017년 10월 27일자로 게시된 <[특별대담] 5.18 !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제목의 영상물이다.

프리덤뉴스 이상로 논설위원이 초대한 손님(탈북민 출신 ‘보랏빛 호수’ 저자 이 모씨)와 대담을 나눈 것으로, 5·18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는 내용으로 조회수 백만 회를 넘어 큰 인기를 끈 영상이다.

관련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관련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방통심의위가 적시한 문제의 대목은 아래와 같다.

- 의견진술 결정사유

<[특별대담] 5.18 !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 제목의 게시글로, “(인터뷰어) 아... 매우 중요한 증언 내용인데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북한군으로 5.18때 광주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셨죠? 몇 명이나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인터뷰이) 자기네가 내려올 때는 50명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어) 정순성씨가 장상곶에서 모여서 배를 타고 광주 앞바다로 왔고 그럼 도착해서 한 일이, 광주에 와서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냐는 걸 말씀해주시죠. 들은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이) 5월 21일날 밤에 12시경에 앞바다에 광주에 상륙했는데 (인터뷰어) 21일날 도착했군요. (인터뷰이) 네 밤에. 그래서 바다에서 이틀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틀을 기다렸냐니까 여기서 안내하는 사람, 남쪽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 같습니다. 21일날 밤 1시인가 12시인가 그 때 그 앞바다 뭍에 올라와가지고 뭍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 6명이 안내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서 광주 보니까 그 때 자기가 날 밝아서 보니까 광주시내가 내려다 보이더라는거죠. 그니까 야산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 문재심 그분을 따라서, 호위하는 거니까 따라가서면서 쭉 보니까 광주시내 내려와서 이미 전에 잠복, 자리반. 북한군들 이렇게 작전회의를 하고 지시를 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도청에 지하실에 들어갔답니다. (인터뷰어) 이 사람이 도청 지하실까지 들어갔대요? (인터뷰이)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는 거죠. (인터뷰어) 회의를 했다. 도청 지하실에서. 아 예 그럼 며칠이나 있었답니까? (인터뷰이) 27일날 철수했답니다. (인터뷰어) 21일날 들어기서 27일날 철수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음.

○ 이상의 해당 정보(1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한 귀하의 의견

프리덤뉴스 측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인 또는 민간 법인이 구글서비스를 이용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나 규제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프리덤뉴스의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인터뷰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위반)를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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