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출연 세계 최상위권
한국 특허출연 세계 최상위권
  • 미래한국
  • 승인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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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발표
지난 4일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에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수준의 세계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WIPO의 이번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과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활성화 정도나 관련기술에 대한 시장형성을 뜻하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자국내 R&D(연구개발)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을 합친 특허출원건수는 세계5위지만 내국인만으로 했을 때는 세계 3위수준로 뛰어올라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내국인 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계산해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발명지향성을 알 수 있는데 97년 UN인구통계에 대비해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측정해보면 우리나라는 16건으로 일본(31건)에 이어 2위를 차지, 더욱더 순위가 올라간다. 또한 특허출원건수는 4위, 특허등록건수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허를 출원후 포기하지 않고 등록까지 갔다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순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건수(12,013건, 6위)가 일본(13,611건, 5위)과 비슷하다는 점은 외국인이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거의 한국에도 출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일본과 비슷하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의 정차호 서기관은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 특허출원 및 등록수준을 정확히 측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발표”라고 전제하고 내외국인 특허합계가 세계 5위, 내국인 특허출원이 4위, 등록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의미가 깊을수록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국민의 특허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 서기관은 “이미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 수준임이 드러난 만큼 인적자원 활용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R&D를 확대해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일류 특허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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