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배임혐의는 쏙 뺀 경찰…변호사연합 “김웅 기자에 대한 편파, 부실수사 없어야”
손석희 배임혐의는 쏙 뺀 경찰…변호사연합 “김웅 기자에 대한 편파, 부실수사 없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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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사장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키로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키로 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김웅 기자 건에 대한 편파, 부실수사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 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연합은 “2019년 5월 22일 경찰은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며 “상대인 손석희 jtbc 사장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이며 검찰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것을 이미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추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연합은 “우리는 김웅 기자 측의 도움 요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진실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아래 14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연합이 김웅 기자 사건과 관련해 구성될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단 참여 변호사(14인)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문재, 이재원, 이헌,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한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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