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에 함몰된 경제운영
 

문정부의 선악 구도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청년에게 고용기회 제한하고 급작스런 최저임금상승으로 저숙련과 일부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좌절시켜 저소득층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은 시행전 가설이므로 시행시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함으로, 정책 교정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부재해 정책 피드백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을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부의 돈을 퍼 붓는 ‘큰 정부론’에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는 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조이며 실패한 정책이 속출한다. 이런 경제철학 부재 정권은 인기 영합에 기댈 수밖에 없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도 사실은 인기영합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기영합주의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인 것인데 “성장을 이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함구하고 있다.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이다.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부채증가뿐 아니라 세대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민경제

문정부의 노동정책은 실패다.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켰고 최저임금제, 카드수수료 개입 등의 가격 통제는 해당 산업의 자원배분 왜곡 심화 시켰다.

법인세 인상 및 세수 증가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증가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 국가채무 증가 현상이 발생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실시된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내수 부족 현상, 대외 불확실성 확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 국민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이념에 매몰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정책 비판

문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진흥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공정성이 후퇴하고 신뢰를 상실해 공영방송이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정책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문건 논란, 유튜브에 대한 통신심의와 접속차단 조치에 의한 규제 논란, 가짜뉴스 규제의 입법안, 통합방송법안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포함안 등이 있었는데, 정부는 뉴미디어를 규제의 틀에 포함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좌파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

문정부의 사법부 적폐수사 지속에 의한 공포의 확산과 기형적 재판 운영이 우려된다. 중견 법관들 1000여 명 중 10%가 검찰 수사대상, 약 7%이상인 76명이 기소나 징계절차 회부됨에 따라 중견 법관 부족에 따른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적 법치주의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완벽한 장악과 법치주의 유린이 벌어졌다. 교체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이고, 헌재는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이다. 대법원이나 헌재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 구성이 이념 편향적인 코드 인사로 기울었다. 앞으로의 임명이 더 우려된다.

문정부 탈(脫)검찰화 강행도 문제다. 법무부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인권국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각각 이용구, 황희석, 차규근 변호사를 발탁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변 출신의 진보성향 법률가들이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갇혀 허덕거리고 있는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사법이 정치와 이념에 종속되는 사법의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의 교체,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재판관의 교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하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정부의 합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과도한 개혁이 우려 수위를 넘고 있다.

비현실적 이상주의 외교안보정책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실리보다는 명분, 가치 추구라는 점, 실질적 힘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힘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운전자를 자처하는 비현실성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상주의 노선이다. 아울러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전통적 경로보다 북중에 대한 편향적 접근, 미일에 비해 북중에 차별적 신뢰를 두는 예외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결국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고립주의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속해 온 미국, 유럽, 일본 진영에서 벗어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코페루니코스적 전향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시민, 시민사회, 민간 채널을 통한 공공외교, 민간외교, 기업 등의 민간경제협력 교류의 끈을 강조해 외교적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