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 “강효상 의원 ‘구걸외교’, 왜곡된 한미외교 실상 국민에게 알린 것…강경화 장관부터 사퇴하라”
자유민주국민연합 “강효상 의원 ‘구걸외교’, 왜곡된 한미외교 실상 국민에게 알린 것…강경화 장관부터 사퇴하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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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은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할 도리 다한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공개, 문재인 정부의 굴욕외교를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당하는 등 여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30일 외교참사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의정감시평가원, 턴라이트,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자유민주진영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강효상 의원 고발을 취소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단체들은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실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며 “문 정부와 여당의 형사고발은 자신들이 제시한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며 오히려 강 의원이 문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강 의원한테 감사해야 하고 국민들한테는 약속대로 국정운영을 못한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장관(좌)과 강효상 의원(우)
강경화 장관(좌)과 강효상 의원(우)

-전문 -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강 의원 기자회견 내용 및 청와대·민주당 반응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전화로 제안했다"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고,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고 반응했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한 제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거절하는 답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2. 우리의 입장

1)먼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당당한 외교 추진이라는 국정운영 기본방향 측면에서 보자.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국정전략으로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 실상과 당당하지 못한 외교를 정부가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실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문 정부와 여당의 형사고발은 자신들이 제시한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며 오히려 강 의원이 문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강 의원한테 감사해야 하고 국민들한테는 약속대로 국정운영을 못한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2)둘째, 정보공개법, 형법 및 국가보안업무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 보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은 정부에 공권력을 위임하고, 정부는 집행한 각종 활동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원칙의 예외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시점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누설 주장과 관련 형법을 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3조)

-국가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와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하면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균열과 구걸외교 실태 등 외교적 참사의 민낯을 드러낸 정보로 중대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며,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국가이익과 국가안정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당장 밝혀야 한다.

②강 의원은 실제 비밀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실제 비밀문건을 입수해 확인해 발표한 것도 아닌데도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로 간첩질을 한 것으로 엮어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은 억지이며 재갈을 물려 대정부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이다. 제대로 법리를 검토한 검찰이라면 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③한편 외교부 직원도 형사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정권의 잔여임기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공무원 사회내 내부고발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나 ‘문 정부 실정은 주머니속의 송곳’과 같아 아무리 막아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셋째,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측면에서 보자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무근이다” 반박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부를 압박해 형사고발케 했다. 이는 자가당착으로 사실이 아닌데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하는지 또한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발하고 광분하는 것을 보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이유를 밝히고 대국민 사죄를 해라. 외교적으로 구걸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준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제라도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정했던 당당한 외교로 빨리 전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과 좌파세력은 새로운 적폐청산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넷째, 정청래의 녹취록 공개와 비교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정청래는 2018년 1월8일 한 종편채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1월4일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자랑하며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청래는 전직 의원일 뿐 아무런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일개 국민인데 정상간 녹취록을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으로 떠들기까지 한 정상간 대화를 그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야당의원이 문건을 직접 입수한 것도 아니고 귀동냥해 한미동맹 잘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하니 고발까지 하면서 겁박하는 등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내편이 하면 괜찮고 반대세력이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5)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과 대응은 적반하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이 파악한 기자회견 내용은 정권차원의 거짓말을 넘어 자유대한민국 안보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야당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강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과 종북세력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야당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해 전환을 주장하는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6)천영우, 김숙 등 전직 외교관리들이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우선 두 사람은 야당의원의 본연의 직무는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미동맹의 약화와 안보시스템 해체로 자유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다 말인가? 묻고 싶다.

혹시 두 사람은 강경화 장관의 위상이 흔들리니 후임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직 안보관리들이여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우국충정에 눈을 뜨라!!

2019년 5월 30일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의정감시평가원/턴라이트/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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