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하철 성추행, 개인적 합의보다는 전문가 상담부터
[법률정보] 지하철 성추행, 개인적 합의보다는 전문가 상담부터
  • 김상민
  • 승인 2019.05.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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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피의자라는 사실 자각해야

날씨가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은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악몽같은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움직임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특히 여름철 옷차림이 간편해짐에 따라 성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례를 살펴 보자. A씨(50세, 남성)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로 출근 중이였는데, 갑자기 경찰관 2명이 와서 A씨를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A씨가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
 

이처럼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하철 승객을 가장한 사복 경찰관들이 수시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지하철에서의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만, 대신 성폭력처벌법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극장, 목욕탕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점.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키 등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저장되어 등록, 관리되고,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정도가 경미하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특히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어설프게 연락했다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몰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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