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이슈분석]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6.05 1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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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 발걸음이 늘며 유학생 15만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이상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4만 2205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 대비 5년 만에 65.5% 급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만 8537명(48.2%)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학생 국가별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59.4%와 비교해 11.2%p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여전히 타국 출신을 압도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2만 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기타 3만 934명(21.8%) 순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난 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5~6년 전의 3000명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학은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는 2016년 253명에서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동신대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학생 증가세는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은 더 뚜렷해졌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 증가에 맞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대학마다 수십 명에 달한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의 사전 신원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의 사전 신원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도 학업 포기한 중국 유학생들 불법행위 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또한 보이싱피싱 범죄나 마약, 불법 취업 등 범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비춰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곧 중국 유학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 캠퍼스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현상도 특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한국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하다며 반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학마다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선 중국인 가게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대학가가 미니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유학생 실태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분식집과 파스타집, 호프집과 막걸리집 일색이던 대학가에 중국식 백반집을 비롯 중국식료품점, 중국인 전용 미용실·통신회사·노래방 등이 들어섰다. 중국인 전용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점차 군집하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상권’을 이뤄 ‘미니 차이나타운’이 된 대학가도 적지 않다.

경희대 주변엔 약 3년 사이 식당을 비롯한 통신판매점, 식료품점 등 중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곳이 10여 곳 들어섰다. 경희대 정문 최고 번화가인 삼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지풍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가게 문 앞 중국식으로 ‘향’을 피워놨을 정도로 중국 현지 느낌을 충분히 살린 이곳의 주 손님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고려대 주변 풍경도 불과 2~3년 사이 급변했다. 고려대역 인근에만도 한국식 중식당이 아닌 현지식 중식당이 네 곳이나 새로 들어섰고, 고려대 최대 번화가인 안암역 바로 앞에는 식당과 중국식료품과 환전·비행기 티켓 서비스 등을 함께 하는 가게가 들어섰다. 이화여대 유학생들에 더해 주변 연세대, 서강대 유학생들까지 찾는 이대 주변에도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다수 생겼다.
 

한국에 유학온 중국 유학생들 중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행사에서 길가던시민을 집단폭행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한국에 유학온 중국 유학생들 중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행사에서 길가던 시민을 집단폭행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사드 배치는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평택기지와 한 몸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에 동조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지난 탄핵에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걸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자는 또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며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정보요원이나 다름없는 셈으로 한국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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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6-12 18:05:18
진짜 거지같은 언론에 비해 너무나 좋은 보석같은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