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協 추진은 집권연장용”
한국당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協 추진은 집권연장용”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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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집권연장용 언론 통제책” 박대출 “자율로 포장한 강제규제, 언론탄압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칭)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은 9일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 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규제 기구 구성이 방통위 주도로 이미 완료 단계이며 사실상 분야별 위원 및 자문단 선임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7일 전해졌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의 수면 아래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가짜, 진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사회적 독극물’이라는 극언을 마다치 않으며 구글 코리아를 방문, 유튜브 방송 기사 일괄 삭제를 요구하며 독재 정권다운 면모를 일신 드러냈다”며 “언론 통제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려다 역풍을 맞고,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향 전환하라는 집권여당의 지령이라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방통위의 수가 저열하기 짝이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여당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 박대출 국회의원도 10일 <방통위 ‘가짜뉴스 協‘이 가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업계가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한국판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자문단에 포함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늬만 자율로 참여 기업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는 가짜”라며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 정파적 인물에게 맡기는 것부터 수상하다”며 “가짜뉴스를 핑계 삼아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나”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미 업계는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중”이라며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명한 분서갱유의 중국 진나라를 보라”며 “진시황은 불태우고 땅에 묻어서 역사를 독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가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라.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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