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로를 바꾸자] 文정권 경제정책의 오류...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답이다
[경제! 진로를 바꾸자] 文정권 경제정책의 오류...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답이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6.2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경제는 2019년 1분기에 전기 대비 -0.3% 역(逆)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투자와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수출은 -2.6% 역성장했다. 투자부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수출부진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이 오히려 미국(2.89%)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친시장ㆍ감세 정책과 반시장ㆍ증세정책이 가른 역전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슈퍼 리치에 대한 핀셋증세’라는 수사(修辭)가 동원됐다. 반면 미국은 2017년 12월, 31년 만에 법인세와 소득세 갑세를 대규모 단행했다.

세계는 세율인하(tax cut)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올려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준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주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일어날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부문으로 소득이 환류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재정주도성장’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다. 최근의 한미간 성장률 역전은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증세와 감세 그리고 친시장과 반시장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예측 가능한 결과다.

임금주도성장(wage led growth)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왜곡

정책은 ‘과학적 지식과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차원이 다르다. 기업 전략은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큰 성공 보수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국지적 실패’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들이 안 간 길보다 다져진 길’을 가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대미답(前代未踏)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할 때 많은 비판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며 외국의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확신편향에 빠진 그들이 이러한 충고를 들을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포스트 케인지안’의 임금주도성장(wage led growth)을 차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의식해 작명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비틀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태생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었다. 임의적 비틀음이 원죄(原罪)인 것이다. 논리적 취약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지면 여기에 연계된 모든 정책이 자동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악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정책오류의 원천, 즉 ‘근원적 오류’(mother fallacy)가 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이다. 그들의 편협한 ‘좌파 세계관’이 그들을 그길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시장실패를 단정했고 낙수효과를 부정했으며 양극화를 과장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의 정책 사고를 굳게 견지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인 것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듯 하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듯 하다.


소득주도 성장: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인과도치(因果倒置)

이론적으로 족보가 없고 실증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안에 ‘대중이 반길 만한 것이 내재’했기 때문이다. 대중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그동안 들어왔던 ‘생산이 먼저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히는 것을 목도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기를 등에 없고 거침없이 ‘정책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 하지만 구호가 실체일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어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함구하고 있다. 어딘가에 분배할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논리 전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解)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논리구조에 내재해야 한다. 하지만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 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가능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한다.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내수 진작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