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겨냥, 자사고 재지정 폐지 결정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개최된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 자사고 폐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을 연다고 밝혔다.

단체는 “자사고를 교육계의 적폐로 간주하여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상실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에 대한 개인적 소신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결정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유은혜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했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 기자회견 개최 취지

1. 자사고를 교육계의 적폐로 간주하여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상실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교육감과 일부 교육단체에서 자사고가 고교서열화 조장, 경쟁 과열, 입시기관화 전락, 일반고 황폐화 주범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시학종이 대세인 한,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에 있는 명문고가 부활하여 자사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교육특구에 있는 명문고가 주범이라며 강남8학군에 있는 학교들의 폐교를 주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추진은 법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마피아식 행정이며,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독단에 빠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4.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한 재지정 평가는 과정의 공정성,적법성,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폐기해야 합니다.

5.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에 대한 개인적 소신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결정은 달라야 합니다.

6. 따라서 유은혜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