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경제 대전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진단] 경제 대전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 승인 2019.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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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가 조종을 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되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면 전후좌우가 분간이 안 되어 우리의 감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사막을 건널 때도 규칙이 있는데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

경제정책을 두고 계기판이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장과 경제원리이다. 시장에의 적정한 순응과 경제원리의 정확한 이해가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동서고금 모든 나라 모든 정부에서 시장에 순응하고 경제원리를 존중한 경우는 경제적 기적이 일어났고 국민 모두가 그 과실을 향유했다. 시장에 저항을 하거나 시장을 억누르는 경우는 시장의 보복을 받아 경제가 쇠퇴했다. 절대 독재자를 포함한 어느 개인도 그리고 정부를 포함해 어느 조직도 시장과 싸워 이긴 경우가 없다.

다들 경제학이 어렵다고, 경제정책에 정답이 없다고들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학은 어렵지 않으며, 경제정책에는 정답이 있다. 정책담당자들이 경제원리를 모르거나 원리를 알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나 목적을 위해 경제원리를 애써 외면하는 데서 그리고 시장을 거스르는 데서 각종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한다.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항마로 자유한국당은 ‘2020경제대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항마로 자유한국당은 ‘2020경제대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과 경제원리, 그리고 자유

어렵다고들 말하는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①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고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르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

② 거래와 교환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사람들은 유인과 제재에 반응한다.

③ 한 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그 국민이 얼마나 많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 간단한 경제원리을 몰라 못 지키거나 혹은 알더라도 다른 목적 추구를 위해 경제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추구하는 정책이 실패로 귀착된다.

촛불 광장 세력에 패해 우파 보수세력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념 전쟁에 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념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해 전투를 새로 해서 이겨야 한다. 새로운 이념은 자유의 강조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모두 ‘자유’가 들어 있다. 치명적 문제로서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유의 길(Road to Liberty)을 버리고 예종의 길(Road to Serfdom)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안보의 파괴는 자유의 말살 기도이다.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된 작명(作名)이다.

자유를 통상 이념과 연관 지어 생각하나 자유는 결코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주장에서 보듯 모든 사람에게 자유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생명만큼 소중하다. 민주화의 긴 여정도 결국 자유의 증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력은 오늘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와 사유재산권은 국가의 번창과 빈곤의 감소에 필수적이다. 시장은 경이롭기 짝이 없다. 큰 정부는 자유의 축소를 의미한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어야지 정치논리에 따르면 시장이 엄청난 보복을 하고 경제는 파멸에 이른다. 시장의 자율화는 서민을 위하는 길이고, 시장의 개방화는 경제의 도약을 위한 첩경이다.

명분이 무엇이든 정부에 의한 시장에의 개입과 간섭의 증대 그리고 정부 재정의 팽창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감소와 속박의 증대로 귀결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보이지 않게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들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 귀중한 자유를 예사로 무시하고 제한하는 정책이 부지기수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간섭하면 개인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하게 되고 책임감도 없어진다. 정부가 일단 간섭하면 개인들은 그 다음의 간섭을 기대하기에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수록 간섭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개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재정 중독과 추경만능은 자유의 감소와 속박의 증대로 귀착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 경제, 무엇이 왜 문제인가?

현재 한국 경제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중환자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 성장 둔화, 분배 악화, 실업대란, 고용 참사, 투자 절벽, 경기 불황, 양극화, 물가 상승, 주력 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 악화, 주가 하락, 기업 의욕 상실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최근 다섯 분 대통령의 성장률 기록을 살펴보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기 3.3%, 3.3%였는데 한국 경제는 7.8%, 5.3%나 성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계 경제는 3.2%, 3.5% 성장했으며 한국 경제는 3.2%, 3.0% 성장했다. 세계적 호황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계경제는 5.1% 성장했으나 우리 경제는 4.5% 성장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작년에 세계 경제가 3.9% 성장했으나 우리 경제는 2.7%에 그쳤으며 올해는 세계 경제 3.3%에 한국경제 2.1%(무디스)~2.6%(한국은행) 전망이다. 세 가지가 관찰된다. 첫째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이고, 둘째 좌파정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고, 셋째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작금의 성장률이 앞선 두 정부의 성장률과 비슷하다고 우기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작금의 한국 경제의 문제는 활력이 넘쳐야 할 기업이 탈진한 상태이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만용의 칼을 휘두르는 데서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 해결사이기는 커녕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다. 기업은 대외 경쟁과 정부의 옥죄기로 힘이 쇠진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윽박지름으로 기업가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시장을 짓누르고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친 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논리가 힘이 커짐에 따라 점차 시장이 힘을 잃고 경제원리가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었으며 현재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수출도 부진하여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다.
수출도 부진하여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다.

역사에 답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도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도 역사 속에 이미 나와 있다. 모든 지도자와 정책 담당자들은 엄청난 독서를 해야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독서가(reader)가 다 지도자(leader)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리더와 독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동안 240여 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도자나 국민 다수가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 공자도 “미래를 설계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역사는 결코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교훈의 대상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좀 더 겸허해야 하고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나라의 번영 여부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지나간 역사에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얼마나 인지하고 그 교훈을 거울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부류는 현명한 사람으로,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보통 사람으로, 경험을 하고나서 아는 사람이며, 세 번째 부류는 바보로, 경험을 하고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마도 우리 지도자의 상당수와 국민 다수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 같다. 역사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임 정권을 부정하고 역사와 대화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으며 그 결과로 맞은 비극적 종말은 예상된 것이었다.

경제를 두고든 정부를 두고든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떠한 신념으로 나라를 이끌고 자신들의 성취를 일궈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한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에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보장정책이며,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사회보장정책은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며 노조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는 경제성장을 통해 장래에 더 큰 과실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조그만 과실을 즉시 먹고 싶어 분배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지도자들의 신념과 말말말

철의 여인으로 추앙 받으며 수렁에 빠진 영국을 구해 낸 대처 총리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첫째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고 갈파하며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인기를 얻느냐에 대해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은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큰 정부에 대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경계했으며 공무원들의 본질에 대해 “관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하는 데 붙어사는 너무 많은 기생충들이다”고 경고했다.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를 소멸시킨 것으로 명성은 얻은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는 사람이다. 비공산주의자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해 우리나라 종북 공산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레이건의 정부에 대한 성찰 “정부가 팽창하면 자유는 축소된다” “진정한 적은 대기업이 아니라 비대한 정부이다” “경제위기의 주범은 장미 빛 예측에 따라 방만하게 지출한 연방정부이다”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다” 등은 참으로 촌절살인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라는 레이건의 말보다 더 유익하고 유용한 말이 있을까?

낮은 성장이 만병(萬病)의 근원이다. 고용불안과 실업은 문제의 원인 아닌 결과이다. 우리경제가 5% 정도만 성장을 하면 실업 양극화 등 만악(萬惡)이 해소될 수 있다. 제시된 5%는 예시적 수치이며 세계 경제의 평균성장률보다 2~3% 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면 된다. 다만 어느 지표에 대한 공약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금기(禁忌)이다.

우리 경제가 총 규모로는 14대 강국이나 1인당 소득 규모로는 세계 46위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의 계속적 부진으로 성장의 기반이 통째로 내려앉고 있다.

성장을 고양시키는 방안의 첫 번째 과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맞추자. 국내의 자금이 국내에 머물고 더 나아가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마음껏 투자되도록 여건을 확실히 만들자.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외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화가 되면 가능하다. 잘 나가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인데 우리는 몇몇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구와 다름이 없다. 정치적 요인과 반(反)기업 정서가 그 특구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관건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해외 우량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저히 사업할 풍토가 아니라며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아야 한다. 2000~2017년 동안에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 수는 6만 5782개사에 이러고 이들 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은 3500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3411개사가 해외로 나갔고 이들의 투자금액 437억 달러(약 50조 원)는 국내설비투자액 약 1/3 수준에 해당된다. 해외로 나간 이들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외형적 양적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포춘(Fortunes) 500대 기업 모두가 앞 다투어 투자하고 싶어 하는 여건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기업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기업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인류 문화유산을 건축한 것도,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도, 나라의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모두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지도 창조하지도 못한다. 경제 활동은 그 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과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가들을 호통 치는 작금의 작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정책 당국이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경쟁의 와중으로 내모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기업은 정보와 인력 면에서 그 어느 집단보다 우수하다.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기업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 지원이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경제의 개별주체가 각자의 책임 하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자생력을 갖추는 것으로써만 가능하다.

성장 고양 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공권력을 농단하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 시위와 집회, 공적 사적 시설에 대한 무단 점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물리적 방해 행위,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민생치안 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안보, 방위, 치안, 질서 유지 등 보호적 기능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해 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의 활동이 ‘과거사법’에 의해 매도되고,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하고,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시위대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등 정부 부재(不在)의 상태에 이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합법적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나 탈법적이고 불법적 시위는 확실히 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또한 공익을 빌미로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아 왔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이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도록 허용하며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엄중한 현실, 착각과 정치권의 과제

정치지도자들과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리 정책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성장하리라는 것이다. 반드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19세기 말 북미의 미국과 남미의 몇 나라는 어께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선진국이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추진된 좌파 인기영합 정책으로 남미의 옛 선진국들이 추락을 거듭하여 오늘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각종 지표가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높은 실업과 분배악화에 이어 투자절벽의 결과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모든 대외적 여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더라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이 계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쇠락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내세우며 장밋빛 상상의 나래를 펼치나 4만 달러로의 진군이 아니라 2만 달러로의 후퇴를 우려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 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정책의 요체(要諦)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책 기조를 친시장적으로 잡아야 하며, 둘째 여타의 국가정책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경제정책 내에서 수많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하며, 셋째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이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때문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부진한 경제성과는 정책목표 설정의 불명확성과 혼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위의 세 가지 요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대전환’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다. 훌륭한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것을 세세히 열거하기보다는 큰 맥점을 잘 짚어 담대한 내용의 걸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두 가지가 걱정된다. 하나는 우선순위이다. 현실로 파탄자경에 이른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도 있으나 더 급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존립 여부이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 추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 현 집권층과 국민의 상당수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버린 지 오래이다. 다른 하나는 작명(作名) 정명(正名)의 문제이다. 작업을 위해 설정된 5개 분과위원회 중 총괄분과위원회를 제외한 4개 분과위원회의 작명이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회 등으로 좌파정당들의 냄새가 묻어난다. 원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활기차고 따뜻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제체제이다.

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하다. 시대의 숙제를 푸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본질은 개혁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일반 국민과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개혁의 내용을 두고는 정치권은 뒤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개혁 내용 자체의 설정을 정치권에 맡기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개혁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우선순위와 맥점을 잘 짚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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