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에 발목 잡힌 서초재건축아파트 분양 향방은?
자투리땅에 발목 잡힌 서초재건축아파트 분양 향방은?
  • 김민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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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관 업계에서 찬반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분양가를 통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과 오히려 공급 중단, 후분양 전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은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인 사업지이지만 제도가 확대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 등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셈법에 나서며 분주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공급이 줄어 집값이 더 뛸지 모른다는 심리가 작용한 탓에 서둘러 청약에 뛰어든 현금부자,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74가구 모집에 7418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42.63대 1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446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9B㎡ 75가구 ▲59C㎡ 13가구 ▲74A㎡ 19가구 ▲74B㎡ 63가구 ▲84B㎡ 1가구 ▲100A㎡ 1가구 ▲100㎡B 1가구 ▲119㎡ 1가구 등 총 174가구다.

최고경쟁률은 물량이 1가구에 불과한 100B㎡로 711명이 신청해 7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A㎡ 역시 426명이 몰렸다. 물량이 1가구에 불과해 모두 가점제로 공급하지만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커 현금 부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청약 인기는 서초무지개 조합이 지난달(6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 전 마지막으로 분양보증서를 받은 것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분양일정이 다소 늦춰졌던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도 높여 받고 분양도 순조로워 안도하고 있으나 조합 내부적으로는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전체 사업지 중 0.3%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29일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문제의 땅이 실질적으로 자신들 소유라며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188㎡로 전체 사업지 6만1600㎡ 중 0.3%에 불과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초무지개아파트 및 상가는 1978년 대한종합건설이 준공 분양했고 대한전선이 1981년 대한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변경됐다. 조합은 사업 진행 중 대한전선의 지분을 확인하고 조합이 1978년께부터 점유했고 대한전선이 해당 부지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지분 관련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어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상가의 최초 수분양자 및 양수인들이 대한전선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조합은 해당 부지를 소유의사로 20년가량 점유해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전선의 지분은 타주점유에 해당해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조합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조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소심 승소나 매도청구를 통해서 땅을 찾아야 하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고 매도청구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치고 약 3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전문 한 로펌 관계자는 “현재 대한전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공사중지가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매매도 불가능하다.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준공허가를 거쳐 입주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인근 조합 한 관계자는 “사업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분양보증을 냈는지 매우 이례적이며 특혜라고 말할 수 있다”며 “만약 반대로 조합에서 토지 소유권 소송 과정을 숨기고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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