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이슈분석]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 승인 2019.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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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학부모의 교육열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곳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학부모가 거리로 나가 자녀들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많아진 지금은 이런 학부모의 모습이 일상이 된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판결(2018. 4. 11)이후 주요 신문의 사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학부모만이 아닌 일반 여론 주도층의 목소리도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4월 4일 광화문에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4월 4일 광화문에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었다.

- 조선일보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죽이기’ 정책 이젠 접을 때다

- 문화일보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 한국일보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 서울신문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 매일경제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 한국경제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자사고 학부모는 거리로,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자녀는 외고와 자사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내로남불이다.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교육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 인사의 자녀들은 모두 외고나 자사고, 심지어 외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자녀교육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진보지식인과 정치인의 교육철학은 앞에서 입으로는 평등과 일반고를 외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사교육을 시키거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인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자사고 논란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놓고, 학부모는 거리로 내몰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다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그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자사고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학부모는 더 이상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조희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려는 정책을 반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억지 배정하면 계층 간의 교육 분리, 갈등 심화나 지역 차, 학생들의 무력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다녔다. 또 둘 다 SKY 대학에 입학했다. 두 아들 외고를 다 보낸 이유는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의 의견과 선택은 존중해주면서 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의사는 존중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고교선택제 정책이 등장했다. 학교의 대한 일부 선택권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그야말로 상식 수준에서의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준화 체재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한 채 숨통을 틀어 막아가며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혈세로 교육청, 학교, 선생님만 대접하고 학생, 학부모는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 학부모가 처한 현실이 슬프고 비참하다.

특히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선택, 재평가, 재지정취소 소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학생, 학부모, 학교에게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횡포, 독단, 전횡으로 학생, 학부모 교육청, 학교, 교육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멀리 보는 정책, 안정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난 재지정 자사고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자사고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우성과 함성으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주인일 수 없는 교육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학부모와 제몫 키우기,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지만 학생, 학부모가 가고 싶은 선호 학교이다.

자사고에 지원할 자금을 그동안 일반고에 몽땅 쏟아 부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챙겨보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자율형사립고를 고교서열화, 양극화라는 자극적인 말로 학생, 학부모를 선동하고 괴롭히고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선호하는 학교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초에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후 351일 만에 당시 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말 이 정부 들어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학부모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는 커녕, 일년지소계도 안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정책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은 최소 3년 이상 6년 정도의 미래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대입제도, 자사고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은 새롭다기보다는 빈수레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대입제도의 철학과 방향도 없이 혼란만을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으로 꾸준히 유지되며, 3년 또는 6년 이상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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