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의 조건...북핵 해결,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북핵폐기의 조건...북핵 해결,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 송종환 미래한국 편집고문·경남대 석좌교수
  • 승인 2019.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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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접근과 과거사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동맹, 우호 국가들로부터 고립, 외면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 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제적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북한을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북한과의 핵협상과 특히 2018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할 의도가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응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폐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 전문가의 연구가 나왔다. 2018년 5월 말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보고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어떤 북한 핵 문건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그 이유로 북한은 (1)현재 많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양질의 우라늄 2000만 톤과 우라늄 농축시설 1만개 수준으로 지금 보유한 핵탄두 50기를 모두 없앤다고 해도 불과 3주면 다시 그만큼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탄 찍기’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3)1만 명의 핵개발 인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핵 수준이 막강한 북한을 상대로 한 핵 폐기 협상에서 작은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먼저 피해 당사자로서 임해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해 나서고 북한이 제재완화를 주장하면 국제회의에서 외면을 당해 가면서 북한 제재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별국가 결정에 따라 제재를 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북한 경제전문가 김병연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권력층에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이 이제 점차 북한 정체에 퍼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다. 작년 수출이 90% 줄었다. 지금의 제재가 2년 더 지속되면 북한 무역에 준 충격이 북한 전체로 퍼진다. 현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생각하고 대북제재의 국제 전열을 깨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 포괄적 안보협력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관계의 10대 원칙에 소련 등 공산국가에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이 포함된 것은 공산권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과 인권 침해 책임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되었다.

따라서 2018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에서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 문제도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16차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4. 28-5. 4)에 참가했던 김성민 대표의 증언을 기대한다.
 

북한은 핵탄두 장착 가능한 화성-15형 ICBM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북한은 핵탄두 장착 가능한 화성-15형 ICBM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공포의 균형’ 없는 북핵 해결은 불가능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 핵개발은 협상용이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t당 37억 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 원에 달한다. 29만 5000t을 대북지원하면 약 1100억 원의 관리비용이 절감된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를 빼고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 “북한이 핵 포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정했는데도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라는 말들을 들어 봤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어처구니없는 거짓 주장이고 공산화 통일 전략과 정책 기조 하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그들을 계승한 정책담당자들의 비현실적 주장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 때 ‘핵탄두 폭발시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3일 6차 수소탄 핵실험을 하고 11월 29일 ICBM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북한의 제조 가능 핵탄두는 총 40~66개이며 보유 핵탄두 추정치는 IISS 30개, SIPRI 20개, DIA 65개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으며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후에도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이며 우리에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9월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다음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한 2018년 9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대북몽상가들의 대북접근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자유민주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북한 간 비핵화 대화는 2020년 11월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회담이 장기화 된 끝에 결렬되어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도 전망된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절대무기인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포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완성으로 한국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SCUD-B에 500kg 핵탄두를 탑재해 서울 일원을 공격하는 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사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스 모겐소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에 따른 전략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Kill Chain)를 위한 전력 증강,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요격고도 150~500km의 요격미사일 SM-3로 교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해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강철지붕)’ 조기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보복 능력(KMPR)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초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한 보복 전력 확충도 시급하다.
 

서울에 100kt급의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예상 피해 규모 시뮬레이션
서울에 100kt급의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예상 피해 규모 시뮬레이션

NATO식 전술핵 배치 적극 검토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 효과는 제한적이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엄혹한 안보 위기를 맞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방위체계)의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NATO 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5월 23일 워싱턴 미첼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 담당 부차관보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대안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김혁수 제독은 함대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효용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인도가 중국의 1964년 핵실험에 대응해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이 숙적 인도를 억지하기 위해 1998년 핵실험을 한 사례에 따라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해야 한다.

핵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반대할 것이다. 6월 12~17 진행된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이 54.1%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한국은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1)남북 직접 당사자 간과 미북 간에 진정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2)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해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3)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4)미중 간 패권경쟁시대에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억제할 수 있고 (5)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의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과 체제와 이념이 다름에도 협상으로 권력을 배분한 예멘의 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까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에서 딛고 일어나 자유와 민주를 누리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구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택할 대안은 서독이 동독 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실현한 것처럼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전쟁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행복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한국 체제의 보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한국은 대화에서 북한이 제기할 ‘민족’·‘평화’와 협력·협상·연방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장에서 얻으려 하는 전사적 협상을 견지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한국 안보의 핵심이 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NLL 해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 핵 폐기는 북한 핵 시설·물질·무기의 봉인·신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와 보상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큰 실수이다.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절대 지지국인 중국의 해·공군이 한국을 포위해 오고 있다. 서해는 아예 중국 영해로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의 정부가 우파와 좌파를 가릴 것 없이 중국에 접근해 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것도 지나쳤다. 2017년 7월 6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고 강조한 뒤인 10월 30일 한국 정부 대표가 3불(사드 추가배치를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약속한 것은 스스로 안보와 동맹을 포기한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세계패권경쟁으로 격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4~5일 중국 국무원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삼성·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불러 “반(反) 화웨이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6월 7일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①반 화웨이에 이어 인도태평양 미 전략 동참 ②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공정경쟁에 부담 주는 규제 완화 ③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공개 요구했다.

6월 6일 미국의소리 방송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2018년 10월 4일 제2의 대중국 냉전을 선포했다.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31년 만에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파기를 결정했다. INF 파기 결정의 표면상 이유는 2014년 2월 드러난 러시아의 새로운 중거리 지상 발사 크루즈미사일(SSC-8) 배치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국의 구축함과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1991년 이후 집중 배치해왔기 때문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가 중·러·북 긴밀 유대와 미·일 동맹의 대결 구도로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몰입해 피아식별을 하지 않은 한국의 정책이 안보동맹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대 세습에 의한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체제 붕괴 조짐이 없다는 전망도 있지만 지난 5월 28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019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김정은은 20년 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국제사회 공조로 ‘인권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정보 유입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유지 및 강화, 인권 압박과 대북정보 유입은 서서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이다.
 

송종환 미래한국 편집고문·경남대 석좌교수
송종환 미래한국 편집고문·경남대 석좌교수

대북제재 유지, 인권압박, 해외정보 대북 유입으로 내부로부터의 변화 추구

지난 16차 북한자유주간 중 5월 3일 오찬에서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인 맥스웰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전망’에 대해 연설하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간 존엄 유린 행위를 종식시킬 방법은 북한공산세습독재체제가 사라지는 통일한국 즉, ‘A secure, stable, economi cally vibrant, non-nuclear Korean peninsula unified under a liberal constitutional form of government determined by the Korean people’이라고 말했다.

케도(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대표로서 2001년 8월부터 2년간 경수로건설단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상주하면서 북한 사회를 상세히 관찰한 김중근 전 인도대사도 그의 명저인 <최종해법: 북핵에서 통일까지>에서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법은 북한 정권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같은 결론을 주장하면서 심리전,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인권 문제 제기, 대중문화 확산, 정보전, 참수작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모두 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 체제 붕괴로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이 도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내부 요인에 의한 내폭(implosion)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외폭(explosion)이 될지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 될지 알 수 없으나 북한 붕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최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이를 얼버무리거나 대북지원을 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의 북한 핵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를 해가면 통일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1)한국 국민과 정부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종북·친북 세력의 확산을 막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위해 단결, 합심하고 (2)꾸준히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도록 하면서 (3)주변 강국들에 통일 한국이 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될 것이라고 안심하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든 훌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했다. 북한 핵 위기를 맞아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해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 체제를 적극 강화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최소 전술핵무기 재배치, 최대 한국의 단독 핵무장으로 남북한 간 핵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출현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해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평화정착, 민족공영,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하는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친지 등 각자가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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