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자리는 없어지고 생겨나고 합니다.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장경제 제도의 고용이지요.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은 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지요. 이때 참고하는 제일 순위가 고용의 범위와 깊이이며 그 직군의 노동 유연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근로계약의 질량을 얼마나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느냐를 가늠하여 사업 확장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불황을 맞아 제품 생산을 줄일 경우 근로자 채용도 그만큼 감축할 필요가 있지만 노폭의 반발 등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면 노동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인력 감축 대신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노동의 유연성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환경을 좋아하고, 반대로 (노폭들의 지원 하에 있는)근로자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직된(유연성이 낮은) 노동시장을 원하겠지요.

기업가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와 일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변화를 가장 증오하고 가로막는 게 노조(노동 조폭)세력입니다. 그래서 노폭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한민국위협세력”입니다.

근로자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언제든 회사 때려치우면서 왜 회사는 밥값도 못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고 더 좋은 인력을 쓸 수 없습니까? 기업인과 근로자 사이에 왜 노폭이 끼어들어 이제는 경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가족처럼 지내던 친 기업형근로자들 일자리는 없어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망해갑니다.
 

노동조폭 세력을 보호하는 文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 노폭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업 친노조 더불어 노조랑 엎어 진당” 출몰 이후 백주 대낮에 회사 경영진을 죽도록 패고 정부기관에 쳐들어가 난장판을 벌여도, 경찰들 팔목을 부러뜨려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실행 이후 100만 민노총이 되었고 이 노폭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를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런 고용 관계도 없이 매달 400만 원씩 타워크레인 급행료 명목으로 삥 뜯어 가던 노폭들의 협박을 때려 부수기 위한 업체들의 단체행동입니다 우리 (이덕로는) 협동조합에서는 이 노폭들을 소탕하기 위해 검찰에 범죄단체조직 공갈 협박죄로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부산항운노조 관련 비리는 항운노조가 항만 일대에서 하역 업무에 관한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갖고 조합원 채용 및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자 성격까지 갖는 어이없는 행태로 인해 ‘취업 후 노조 가입’이 아니라 ‘조합 가입 후 취업’이라는 ‘조폭 특유의 불법 연고권’을 주장하며 발을 담근 후 삥 뜯어 가는 수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범죄단체로 보고 우리 사회 위협세력으로 차별해서 범죄단체 조폭 프레임으로 묶어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소득주도 어쩌고 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가지만 비틀어대다 보니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못 버텨 결국 알바 등 서비스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소위 ‘중소자본가들의 무산 계급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리지날 종북 사회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동해방 전사들의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노폭의 (조직원) 비호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월급 받아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최소의 식품도 자국에서 가져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노, 한노 계열 9개 도합 11개 건설 관련 노폭들이 철근콘크리트협회(철콘협회)와 단체교섭 중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 조폭들이 전투력 최고 갑인 건설과 운수 노조를 핵심 동력으로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슬슬 알피엠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 노폭들의 조합원들이 80~90% 외국인 근로자들로 조직되었고 특히 철콘분야 노폭들은 조선족(한국서 돈벌어서 중국으로 튀는 절대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중국넘) 오야지들을 잡고 철콘회사 조져서 50% 일거리 확보 후 그걸 미끼로 조선족 근로자들을 통제 조정 (노동 조폭 집회동원 등) 하고 있지요.

최근 ‘노조랑 더불어 셰셰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 취득시 국적을 주자며 입법 추진 중이며 이미 인권팔이 귀족 노폭들은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뿌리산업에 취업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노폭들 노조설립 사정권에 언제 들어갈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 관련 업종단체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뿐 아니라 서비스 제조 소상공인 등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에서는 ‘노폭응징보복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폭들의 무법행위 도 넘어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 현장의 인력 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일당 외에도 노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신규 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하나같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민노총은 50%를) 고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조직이 제일 큰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을 먼저 고용하게 압박한 다음 타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노조별로 한 팀씩 채용하면 제일 큰 노조는 다른 팀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고용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레미콘이 굳어서 뒤돌아가게 만듭니다.

노조원을 채용해도 일을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비노조원이 5일이면 하는 작업을 노조원은 10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량이 50∼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어 며칠 쉬라고 해도 노조원들은 무조건 출근해서 놀면서 일했다고 회사를 압박해 일당을 갈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끼리 모여 시위한 날도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현장에서는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전임비만(일하지 않고 노조원 관리자 명목) 수천만 원 건네는 곳도 있습니다. 노조원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안 쓰고 갈취당하는 것이 손해가 덜할 뿐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노조들의 현장 ‘깽판’이 멈추기 때문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를 먹는 것입니다.

현장 노조 팀마다 노조 전임비 매월 백여만 원을 포함해 이것저것 일하지 않고도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가 막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건설 현장에 (공갈쳐서 삥 뜯어가는 구조로) 신생 노조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 명함을 들이밀고 협상을 요구하는데, 진짜 노조원인지, 사기꾼인지, 협박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폭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노조에는 뇌물을 주고 있고, 노폭들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아주 손쉽게 회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폭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권한은 노조에게 뺏겼고 책임만 잔득 떠안고 있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도 모두 노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얼마 일하지도 않은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시간도 숙련공 기준도 모두 그들의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로하고 하루 일당을 줬더니 5시까지 일한다면서 1.5배의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 잘하는 노조원을 현장에 투입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 못하는 노조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노조가 무차별적인 진정·고소·고발로 회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드나들고 여러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서 시빗거리를 찾기란 쉽습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환경조치 위반, 불법 인력 고용, 건설업 취업교육 미이수자 등 다양한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해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전 현장을 고소·고발하고 근로감독을 나오게 해 현장을 마비시켜버리는 더 큰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장 쓰레기통까지 뒤집니다. 그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사업주가 신고를 해도 정부와 경찰은 회사에만 엄격하게 대응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현장 출입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커녕 멀리서 방관만하다가 돌아갑니다.
 

요구 안들어 주면 ‘장송곡’ 트는 노조

노조는 회사가 자기의 뜻을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로를 막고 독서실 앞에서도 하루 종일 장송곡 틀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서에서는 합법적인 시위라며 오히려 업체에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회사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나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불법에 이르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노조는 항상 ‘불법외국인 퇴출’, ‘안전관리 철저’ 등을 내세워 시위를 하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오직 ‘노조원 채용’입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공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 잘하는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태업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을 조장하기도 하고, 노조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조들은 모든 현장의 인력을 자기네들 노조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만 근무시키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건설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비노조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건설사를 넘어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조의 적폐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품질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의 건설 현장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노조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현장을 멈춰가며 회사는 쥐 잡듯이 잡으면서, 회사가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들이 관청으로 몰려가 집회하고 시끄럽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당 20만 원 이상의 고임금에도 일이 고되어 내국인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의 기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거나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한두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회사는 곧바로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악덕업체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노조들까지 횡포를 부려 업체들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