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 유념해야
[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 유념해야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25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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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방송사에서도 다루고 있듯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 진행돼 입주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납입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보다 많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호수 지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분양대행사 홍보직원으로부터 ‘지금 로열층, 로열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는 말을 흔히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주택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 내용에는 세대수, 건물의 동수, 위치 등이 포함되고, 이는 승인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곧 주택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한다. 조합원도 추후 동·호수를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로열층, 로열동의 경우 웃돈을 더 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시 지정한 동·호수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미리 고지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열층, 로열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혹해 가입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바, 그만큼 동·호수 지정과 관련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동·호수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런 사실을 모른 척 하거나 알면서도 속이고 가입을 시켰다면 이를 사기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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