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이 불법 범죄행위로 역사교과서를 위조하는 일탈도 벌어졌다. 특히 아직 사회를 모르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 사회,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그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7월 4일 바른교육학부모연합(대표 에스더 김)이 주최한 ‘8차교과서포럼’에서 발표된 홍후조 고려대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가교육과정기준은 한 나라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이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서이다. 이에 따른 국정교과서는 공교육의 기본이념인 국가적 정당성·정통성·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을 형성하는 교육이념을 담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공교육의 유력한 도구이다.

특히 사회과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넘어 대한민국에의 애국심과 자유민주정으로의 통일의지를 지닌 애국적인 국민 형성과 나아가 세계와 지구촌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을 형성함에 있어 중심 되는 교과이다. 중심교과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이 현저히 왜곡되면 성장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개발력, 가치관·국가관·세계관에 막대한 폐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따른 국정교과서임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의 재수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의 역사를 부정하고 좌파적 사고로 경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한 학기 이상의 현장 실험 검토를 거쳐 수정 발간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졸속으로 발간 보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도 질 낮은 교과서를 만든 원인이 되었다. 교과서 내용의 좌편향성은 공교육의 대한민국 국민 형성을 현저히 방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사회과 교과서는 공교육의 국정교과서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먼저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전하는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세도정치, 의궤, 연무당, 사발통문, 독립문, 강제노역 사진, 갑신정변의 개혁안 등에서 오류가 있었다. 사발통문, 강화도 조약, 대원군의 통치 등에서는 의도적인 왜곡도 보인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현대사를 왜곡한 것이다. 즉 1948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지닌 합법적인 정부임을 유엔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나라의 정당성·정통성·정체성을 파괴한 점,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는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반인류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중국 공산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가 없는 편파적 기술을 취하고 있다는 점, 독일이 나치와 동독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정을 수호하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을 파괴하려는 공산세력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반공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에의 충성과 애국은 필요 없고 폭력시위를 통해 무너뜨려야 하는 나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점, 학생의 죽음과 분노의 집회와 시위로만 자유민주정치체제가 발전가능하다는 왜곡된 정치의식의 주입, 동학농민운동 관련 사발통문과 4·19 관련 시를 본받게 하여 국가에 분노를 드러내는 활동을 부추긴 점, 자유가 없는 모호한 방향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세계 정세 판단과 자유민주정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묵살하고, 분단 획책의 독재자로만 기술한 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의 위대한 지도자임을 외면하고 독재자로만 기술한 점, 왜곡된 그래프로 경제성장이 민주화의 바탕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지운 점, 주권의 정의나 동학농민운동의 귀결 등에 대한 오류, 국가-개인-국가로 이어진 교과서 내용 제시의 기본적인 계열성을 무시한 점 등에 비춰 본 교과서는 공교육을 위한 국정교과서로서 자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정치를 권력 투쟁, 갈등으로 좁혀서 파악하고,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강조하고,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시위대가 국민다운 국민이고,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며, 김주열, 이한열, 박종철 등 시위 도중 학생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학생은 시위에 참여해 죽어야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는 길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이들을 기리는 것은 마땅하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를 드러내는 것은 어린이들의 감성, 감정으로는 소화해내기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6학년 1학기 근현대사의 경우, 당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사회’의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돌리고, 역사 부분에서는 다음 3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국민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구한말 개화기, 영러패권전쟁기, 역사적 대변혁기에 어떻게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나?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탈아입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당시 영러패권전쟁기를 오늘날 미중패권전쟁기에 대비시키면 자연스럽게 국민으로서 의사결정의 방향과 행동지침이 나온다.

둘째, 해방 전후로 우리는 어떻게 공산주의의 유혹을 떨치고, 자유민주정을 택하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한미동맹 같은 좋은 동맹을 통해 6·25전쟁을 극복하고 독립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었는가? 구한말 동맹을 잘못 선택하여 식민지가 되었고, 연합국의 도움으로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6·25전쟁에서 기사회생했으며, 동맹국의 안보·금융·기술 지원에 힘입어 오늘의 번영의 기틀을 놓았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위협과 북핵 위기 앞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이후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자유시장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거시사적·세계사적 역사발전의 동인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회과 근현대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19세기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발전 속에서, 19세기 이후는 세계사의 발전 속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국민 형성은 더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증오와 갈등을 민주주의로 가르치면 안 돼

공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 교과서를 보면 충성이나 애국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가 눈에 그려진다. 교과서 내용의 핵심을 동학, 4·19, 5·18, 6월 항쟁, 성취기준에도 없는 촛불시위를 이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분노의 표출, 끊임없는 시위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학생들 앞에는 시위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할 나라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대가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과정기준이나 국정 사회교과서에서도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도 허용된다. 자유는 자유주의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이 통치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에 의한 통치세력의 제어가능성, 권력의 횡포를 막는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한다. 국가사회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도록 공교육은 국민정신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유민주정을 위협하고 변경시키거나 파괴하려는 공산, 좌파 세력에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나치와 동독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독일 자유민주정의 핵심이듯이,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정의 핵심이 된다. 현 초등 교과서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친북적, 좌편향적인 사관으로 서술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열과 증오를 교육이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나라, 아이들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교육이 어찌 공교육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교과서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국민을 사회적·민주적으로 성숙시켜야 할 교과서가 시위로 저항하는 것에만 정치발전이 있는 것처럼 만든, 서로를 증오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이런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도 다루지 않아 공교육의 국민 형성 기능을 외면하고, 시위대 양성을 제일 목표로 하는 듯하다. 교과서의 일부는 마치 노조의 집회선동용 격문과 같다. 아이들을 시위대로 만들어 나라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는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

사회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개척력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국가관·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로 배우게 되면 국가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정체성 형성이 결여되어 오도된 가치관을 지닌 국민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 교과서의 오류 사항을 즉각 바로잡고, 나아가 이 교과서를 즉각 회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정통성·정체성을 세운, 자유민주정에 충실한 애국시민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