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좌파경제노선과 쇄국정치 ....대한민국은 구한말 고종시대로 돌아가는가?
文정부의 좌파경제노선과 쇄국정치 ....대한민국은 구한말 고종시대로 돌아가는가?
  •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 승인 2019.07.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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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지인 블룸버그(Bloomberg, 2019.7.18)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되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나쁜 성적을 내는 동안, 원화는 올해 달러기준으로 5.4%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지금 2개의 무역전쟁으로 십자포화(crossfire)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 기간 동안 소비자 지수가 10년만에 최저점으로 내려갔으며, 베트남 등의 해외투자가 더 증대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정책 중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에는 16.4%를 인상했으며, 올해는 10.9%를 인상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신흥국으로 이전을 가속화하는 동안, 한국의 작년 취업률은 8년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며 “최하위분위 가계소득은 4분기에 1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일본의 시사평론가 오로타니 카츠미(室谷克実)는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포(흩뿌리기)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후지> 2019.3.22)”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의 원안을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낸 원로 경제학자 박승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는 “저임금 소득자를 도우려고 만든 정책이지만 외려 화를 입힌 셈이다”라고 인정했지만 경제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후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컸다. 당초 내가 주장했던 것은 매년 7~8%씩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가량이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의 부담은 5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다. … 소득주도성장의 두 번째 목표인 양극화 해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 노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켰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주간동아 2019.4.20).

원로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요소들도 보지 못하고 좌파들에게 명분만 주고 만 것이다. 돈을 벌기도 전에 해고가 되는 상황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나? 좌파 정권의 대선 공약에 이미 목표 최저임금이 다 공표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운운하고 있다. 실제로 좌파 정권은 최저임금에 대한 민노총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는 도대체 무슨 경제학을 공부한 것인가?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사이비 경제학으로 운영하는 경제

불과 2년만에 한국 경제를 추락시킨 것은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이 이론은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내용인데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Michal Kalecki)의 임금주도성장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마르크스에서 칼레츠키, 오오츠카(大塚久雄) 등에 이르는 좌파경제학의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경제 모형(closed economy model)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좌파의 개방 경제이론은 주로 제국주의이론이나 종속이론, 신식민주의론에 기반을 한 정치경제학이다. 이런 경제학은 현실경제 정책 수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혁명의 도구이론’으로 자본 축적의 구조와 변화를 보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적으로 현대 좌파들이 선동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은 ‘현대화폐이론(MMT : Modern Monetary Theory’이다. 랜덜 레이(L. Randall Wray)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2017, 책담)> 등에 따르면, 즉 ‘정부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해악’이라는 것이다. 건전재정, 균형재정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주체에게 빚을 지지 않으며 결코 파산하지도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가 있다. (화폐도 일종의 상품으로 팔리지 않으면 휴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논리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에만 해당된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도 첫째, 조세제도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법정화폐의 사용을 민간에 강제하기 위함이고 둘째, 경기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화폐이론(MMT)에는 정부가 국가부채비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 일자리를 늘리면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자율이 올라가 구축 효과(투자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통화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다시 하락해 국민소득과 고용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불완전고용도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좌파 정권의 행태와 일치하는데 이와 더불어 현 정권은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것은 하층민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포퓰리즘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다시 완전기본소득(모든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초생활수준의 돈을 지급)과 부분기본소득(기존의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저소득계층에 대해 일정의 돈을 지급, 아동수당·청년수당·경로수당 등이 예)으로 나눠지고 현 정권은 부분기본소득정책에 전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류의 악성 포퓰리즘에 일부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稅收)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미래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현재 시간 선호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선동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 지지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문 정권의 좌파경제가 어디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버니 샌더스(미국), 제러미 코빈(영국 노동당), 시리자(그리스), 포데모스(스페인) 등의 인기 비결도 바로 현대화폐이론(MMT)이다. ‘내핍’을 외치는 기존의 경제학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인 듯이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 과도한 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데 대해서, MMT 이론은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과 유휴자원의 문제이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치고 그 동안 수세적이었던 좌파의 경제담론을 보다 공세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재정지출이다.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한 재정규율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과 같이 기축 통화국이 아니면 바로 외환위기도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제2의 IMF 위기’가 올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이비 경제학이 초래한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MMT의 결과인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이 1조 2000억 원 감소했는데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 넘게 적자가 났다. 즉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지출은 날로 커지면서 5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관세 수입 감소 및 기타 세수도 모두 감소했다. 유일하게 법인세만 세율 인상 등으로 2018년보다 2조 1000억 원이 더 걷혔다. 한국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동산 경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데도 기업만 옥죈 것이다. 기업이 버티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에 반해 정부의 총지출은 23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 6000억 원 늘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는 36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따라 5월 말 현재 국가 채무는 685조 4000억 원으로 2018년 말보다 이미 33조 6000억 원 늘었다.

좌파 정권이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수백억 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을 편성한 후 뒤늦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고 3년간 잠자던 사업을 불쑥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으로 편성한 519억 원 중 298억 원을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해당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산업부에 문제 제기를 하자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한국경제 2019.6.1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정책 실패 땜질용’ 사업투성이인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인실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 나랏빚 증가가 ‘과속’ 상태로 3050클럽 국가중 최고”라고 지적한다. 즉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간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하지만 속도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00~2017년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11.5%)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같은 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뿐이다.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에 가입한 7개 국가만 놓고 보면 증가 속도는 1위로 치솟는다”라고 크게 우려했다(매일경제 2019.6.16).
 

중소기업정책도 낙제점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5% 줄었고 수출은 28조 5000억 원으로 4% 줄었다. 올해 1분기 창업 기업 수는 32만 1748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1% 줄었는데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기계·금속 등 제조 분야 창업 기업 수 감소(1197개, 7.6%)가 두드러졌다. 중소 제조기업이 집결한 전국 37개 공단의 올 1분기 공장 가동률은 77.4%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 공장 가동률(80%)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9점의 점수를 줬다. 공통적으로 꼽은 문제점은 최저임금 제도로, 경기침체 속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9.6.17). 중소기업이 노동비용 증가를 우려해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 결정을 아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9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또 중소기업 64%가 현 정부에서 규제 개선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제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절반에 가까운 43.7%로 나왔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불만이 큰 업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경상권 소재 기업들이었다.(조선일보 2019.6.17) 현 정권의 규제 개혁의 대명사인 ‘규제 샌드박스(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는 각 부처에서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지만, 갈등이 첨예한 규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해외 직접투자액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정부가 기업을 마치 악신(惡神)으로 보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다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기업의 65%는 ‘투자 환경이 해외가 훨씬 낫다’고 말한다. ‘비슷하다’(25%)와 ‘국내가 낫다’(10%)는 응답을 합친 것보다 많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45%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상위 20대 그룹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대외 경제 여건 악화’(70%)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사업 환경 변화’(45%) 등을 꼽았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생산 비용까지 오르면서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9.7.12.).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꺼리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이 가진 현금은 250조원에 육박(248조 3830억 원)한다. 2017년보다 12.2% 늘어난 사상 최대다.

지난 4월 26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 달러(약 55조 5000억 원)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작년의 438억 달러보다 9.1% 늘어났다. 이 중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10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로 처음 10조 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 해외 투자는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3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 유지, 대기업과의 동반 이전, 국내 시장의 위축 등을 이유로 꼽는다. 재작년의 76억 달러보다 31.5% 폭증한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4.4%가 늘어 역대 최고인 378억 달러(약 43조 9000억 원)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 금액은 2196억 달러(약 25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70%대, 서울지역도 60%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10만8000명 줄었다. 넉 달 연속 10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조선일보 2019.4.27.).

대한경영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이 ‘하강국면’이라는 답이 73.3%에 달했고 ‘본격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19.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신산업 육성(18.1%), 규제개혁(17.2%)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경제 2019.6.16.)

이런 와중에 문 정권은 한일 경제전쟁을 촉발했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를 더 코너로 몰고 가고 있다.
 

현대판 대원군의 쇄국정치

경제 실정을 은폐하려는 듯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반일’이라는 보도(寶刀)를 다시 휘두르면서 한국 경제를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일본은 에칭가스(불화수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사실상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그 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수출에 치명타를 가하는 조치이다. 2018년 총 수출 6048억 달러 중 반도체는 1267억 달러로 품목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경제전쟁이 한국이 일본 제품을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호기’라고 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제품 수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불화수소의 생산을 극렬히 반대한 것도 현 좌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었다.

그 동안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충돌은 마치 소형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충돌이라 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줄 피해는 극심하다. 만일 한국 주요 수출품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금지를 점차 확대하면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더구나 일본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에 대출한 580여 억 달러도 문제고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통화스왑’도 문제다.

한국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한국의 달러 확보의 유일한 루트인 통화스왑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한국 경제는 바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과거 금융위기(2008) 때, 미국이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제공하여 한국은 위기를 모면하였는데 그것도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였다. 현재 좌파 정권의 경제 운용 행태는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사이비경제학이 판치고 있다. 여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일본과의 화해는 매국”이라는 논리로 선동하고 있다. 만약 한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일본의 카드는 매우 많고 다양한데 좌파정권은 오로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니 극일, 반일 감정을 부추겨 오히려 정권의 실책을 덮으려는 기만술책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한말(韓末) 대원군의 “비전즉화 주화매국(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시대착오적인 죽창가(竹槍歌)도 등장하였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말 당시의 세계 최빈국으로 식민지가 되기 직전의 한국 상태를 패러디하고 있는 현 상황은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이다.

좌파 정부의 책동은 한국 경제를 그런 상태로 몰고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듯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고, 중·러·일이 나라 경계를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니 마치 구한말 고종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군주는 무능하고 대신들은 시대착오적인 아첨배들만 있는데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간 구한말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했다(동아일보 2019.7.24).

어떤 기업이든지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은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망하게 하려면 단 2∼3개월이면 족하다. 좌파 정권이 운용하는 지난 2년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망국경제’로 가고 있다. 또 다시 한말(韓末)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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