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4만 명 수준이다. 육상자위대는 약 15만 명,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병력은 각각 4만 5000명 내외다. 병력수로만 본다면 한국군 52만여 명의 절반 정도지만 실질적 군사력은 한국군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군사력은 한국 해군에 비해 압도적이다. 실질적으로 미 해군 다음의 전력이다. 대형함정(4000톤급 이상)만 본다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차이는 확연하다.

한국 해군은 4000톤급 이상 함정은 총 9척(충무공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39척이다. 그 중 8척이 이지스함이다. 이지스함만 보더라도 미 해군(66척) 다음으로 많다. 일본의 항공전력 증가 계획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일본은 중기 방위계획(2019~2023)을 수립하면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105대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F35-B는 미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강습상륙함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다. 기존 F35-A 스텔스전투기 42대까지 합하면 일본은 총 147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추가 도입 예정인 105대의 F35-B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는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만재배수량 2만 7000톤) 2척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해군보다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일본의 총체적 군사력은 세계 6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세계 8위였던 일본 군사력이 올해 한국을 제치고 전년 대비 두 단계 오른 세계 6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 자료에서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세계 각국의 무장력과 경제력을 종합, 매년 총체적 군사력을 분석ㆍ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순위는 2015년에는 7위, 2017년에는 11위, 2018년에는 7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6위로 평가받는 일본 자위대 전력

GFP의 분석은 단순한 수치적 군사력 산정이 아니라 총체적 군비 태세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보다 신빙성이 있다. GFP는 군사력을 좌우하는 55개 요소를 종합해 ‘파워지수’(Power index)를 산출한다. 육ㆍ해ㆍ공 각군 장비의 규모와 인구, 가용 병력, 석유 생산 및 소비량, 구매력평가(PPP) 등이 포함된다. 단 핵무기 보유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어찌 보면 재래식 전력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하겠다. 사실 핵무기는 실전적 무기라기보다 정치적 무기에 가깝다.

따라서 통상적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이 군사력 순위 6위에 랭크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특히 해군 전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됐다. 일본의 군사력은 헬기모함을 포함한 항공모함 부분에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4000톤급 이상 구축함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약 274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분야 등을 포함하는 영역을 초월한 융합된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필요성을 방위대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항공모함 확보다.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인 2척의 이즈모(Izumo)급을 개조하여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사실상 개조를 확정했다.

해자대는 2018년 말에 아타고(Atago)급 이지스 구축함 2척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SM-3를 장착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BMD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계획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전투체계 Base Line 9과 SM-3 Block II 탑재 예정) 2척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구매가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2023년에 인수될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의 19척 체제에서 2023년까지 22척 체제로 운영된다. 항공자위대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는 별개로 기존 F15-J 전투기를 대폭 개량하여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기존 F15-J는 방어적인 공대공 능력만 갖고 있었다. 완전 개량이 완료되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해상 전력과 연계한 장거리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 세부적으로는 F15-J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ir to Surface Missile)을 장착할 예정이다.

군사기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소재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인 불산가스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 역시 마찬가지다. 보잉 787 동체에 사용되는 복합소재는 전량 일본에서 생산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성을 보장하는 핵심 부품은 30겹의 탄소 복합소재다. 이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하다. 섭씨 약 427도의 고열·고압 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역시 일본에서 생산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중 10%는 일본산이다. 미국 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조립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뿐이다.
 

미국의 요구로 증가되는 자위대 역할

일본 자민당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71석을 얻었다. 기존 의석수까지 합치면 전체 245석 중 과반수인 141석을 확보했다. 특히 한일 갈등 문제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해 한국 정치권도 관심이 컸다.

한국 언론은 아베 총리의 압승보다 개헌저지선 3분의 2 확보(164석)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17년 내건 “2020년 평화헌법 개정”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흔히 평화헌법을 개정한 일본이 보통국가화가 되면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과거처럼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탈바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우려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군사대국이다. 평화헌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군사대국이라 할지라도 과거 제국주의 침략군이 아니다. 일본은 서방세계의 중심국으로서의 일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일본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으로 착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지위 변화는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팽창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첫 번째 군사 파트너로 삼았다. 한국이 빠진 자리를 대신해서 말이다.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숄워터베이에서 미·호주 연합훈련인 ‘2019 탈리스먼 세이버’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가 참가했다. NHK는 “육자대 소속 수륙기동단 300여 명이 현지에서 수륙양용차, 공기부양정 등을 활용한 육상 전개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22일 일본 자위대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 ‘2JA-2019’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JA-2019 훈련은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잠수함이나 기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해군 잠수함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서태평양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빈발해지면서 신설된 훈련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 방어가 주목적인 소해함 JS우라가와 JS분고 등이 참여한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과 그 내용은 통상적 군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국이 우려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서방국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베트남, 싱가포르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나라 조차도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가고 있다.

과거 미·소 냉전 시절 미국은 일본에 대해 1000해리 전수 방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세워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다국적군 해상 루트 보호에도 일본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전투함 파병보다는 미 해군 함정에 유류 지원 등에 국한시켰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원유의 91%, 일본은 62%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얻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며 “왜 우리가 수년 동안 다른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원유 수송 항로를 지켜야 하나. 원유 수입국이 직접 자국 선박을 지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메시지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연합함대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요청에 이번에는 일본도 해상자위대 전투함을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 안보수요라는 측면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미군의 역할보다 동맹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원유 생산국 1위는 미국이다. 엄청난 셰일가스 덕분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공개한 ‘월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자료를 보면 2018년 1~10월 미국의 일평균 산유량은 1075.7만 배럴을 기록했다.

1월에는 999.5만 배럴이었지만 10월에는 그보다 15.4% 많은 하루 1153.7만 배럴까지 치솟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산유량은 러시아가 1157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는 1102만 배럴이다. 러시아·사우디에 견줘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가 가팔라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본다. 석유수출국기구는 미국 산유량이 올해 일평균 1300만 배럴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미국은 이제 원유 수입국에서 원유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그만큼 중동 석유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이 그만큼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미국의 복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가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통상적 동맹훈련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훈련이다. 정부는 북한을 의식한 나머지 명칭에서조차 ‘동맹’이라는 말을 뺀다고 한다. 개편되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되는 것에 대해 미군 장성들은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사실 미군의 군사 전통상 타군에 지휘 받는 것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향후 한미연합사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군은 유엔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국을 대상으로 유엔사 연락 기능과 참모부를 확대 개편했다. 유엔사 부사령관에는 미군이 아닌 캐나다 육군 장성 웨인 에어 중장을 임명했다.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유엔사 참모 조직 강화 등 ‘유엔사의 독자적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유엔사와 주일미군

최근 유엔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웨인 에어 부사령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평상시 유엔사 근무 요원을 (기존 30~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엔군사령관은 매달 전력 제공국 대사단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각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유엔사 참모 요원을 파견 중이다. 이러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연락장교에 독일군 장교를 임명하려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7월 1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미국과 독일간에)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떠하든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추진된 것은 한미연합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 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것도 반일감정과 연결되어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다.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유엔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지지와 군사력을 일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 부분을 번역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from Japan)으로 오역되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미군자산은 상당 부분 주일미군과 연결되어 있다. 주일미군은 현재 5만 2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그 장비는 막대하다. 요코스카의 항모전단과 사세보항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강습 원정군, 그리고 오키나와의 주일 미공군은 유사시 한반도까지 작전 영역으로 삼는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 남침이 발생할 경우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 미군과 유엔군의 군사적 지원은 당연하다. 6·25 전쟁 때도 그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일감정 선동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조차 이상하게 곡해되고 있다. 마치 일본군이 자위대 깃발을 달고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피해망상에 불과하다.

만약 반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 군사 지원을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주일미군기지에서 한국으로 가는 영공 통과를 일본이 거부한다면 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군이 있는 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앞날은 누구도 예측 못한다. 일본이 완전히 한국에서 등으로 돌리고 한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간주한다면 주일미군기지를 통한 한국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100년전 사고 방식으로 일본을 보는 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