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예비역 장성 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안보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수장은 “오면초가(五面楚歌)의 안보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일 반일(反日)을 부추기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 지소미아(GSOMIA)는 특히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 ▲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자 이완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이다. 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 전문 -

안보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반대한다

한국의 안보고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이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유린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맹국 미국은 외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한일 갈등은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오면초가(五面楚歌)의 안보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일 반일(反日)을 부추기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지소미아(GSOMIA)는 공히 한·일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이다. 한국은 지리정보와 인간정보(HUMINT)에 앞서는 반면 일본은 다수의 정찰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술정보력에서 우월하다. 때문에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며, 이완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긴요하다. 안보 위기상황에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죽창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지소미아(GSOMIA)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와 신냉전이 동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시대에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공생(共生)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이다. 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