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차 유엔인권위 13일 개막…`인권이사회` 전 마지막 회의?
62차 유엔인권위 13일 개막…`인권이사회` 전 마지막 회의?
  • 미래한국
  • 승인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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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 개막한다. 한국을 포함해 총 53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유엔인권위 연례회의는 다음 달 21일까지 총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유엔인권위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올해에는 인권위 회기간 EU의회가 탈북자 초청 청문회를 개최하고, 3회 북한인권국제대회도 열리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인권위가 개막되면 53개 위원국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별, 또는 국가별 사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가별 사안으로 분류돼 4월 경 비팃 문탓폰(Vitit Muntarbhorn) 특별보고관이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문탓폰 보고관은 62차 유엔인권위에 앞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 문탓폰 보고관은 10일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들을 계속 추적해왔다”며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美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침해국 진출 반대”“망명과 난민보호에 관한 문제도 다뤘고,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특별 우려사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엔에서는 유엔인권위를 안정보장이사회와 같은 인권이사회로 격상하는 유엔개혁과 관련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이사회가 신설되면 연례회의는 62회를 끝으로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을 비롯한 각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토의 및 결의가 있을지, 아니면 국가별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없이 인권위의 그간 활동에 대한 회고 및 결산 정도만 이뤄질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탓폰 보고관은 이에 관해 “인권이사회로 개편될 경우 일년에 한번 모이던 것이 세 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특별보고관들이 더 자주 유엔과 직접 일할 수 있게 된다”며 “또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을 조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이사회 구성과 관련, 유엔측이 47개의 이사국 신설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이사국을 30개국 이내로 제한하고 수단, 짐바브웨, 쿠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국가들의 인권이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엔 안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일 이상 가동되며 임시의회도 소집할 수 있다. 또 이사국들은 3년간의 임기 중 최소한 1번은 인권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출처:데일리NK(www.dailynk.com/korean)...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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