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며, 협정 종료 상태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렬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소미아로 인한 한일의 대북정보 공유의 장점을 설명하며,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거쳐 고려연방제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이어질 ‘지소미아’ 폐기라는 자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수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국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며 “북한과는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굴욕적 자세도 마다하지 않는 문 정권이 우방국인 일본과는 극도의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과 사회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 국가를 파탄의 길로 내몬다면, 대수장은 국가의 생존과 헌법 수호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통렬히 반대한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리정보와 인간정보(humint)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다수의 정찰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운용하고 있고 우수한 잠수함 정보와 감청능력(SIGINT)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우리에게 GSOMI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GSOMIA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다. 정부는 GSOMIA가 폐기되어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일 간 감정의 앙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TISA가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감언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거쳐 고려연방제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이어질 GSOMIA 폐기라는 자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이미 「안보고립 심화시킬 GSOMIA 파기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하여 본 협정의 폐기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정폐기를 결정한 문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통렬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GSOMIA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국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북한과는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굴욕적 자세도 마다치 않는 문 정권이 우방국인 일본과는 극도의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을 밝혀라.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조치는 커녕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고 북핵이 폐기될 것처럼 호도하면서 일본과의 기본적인 안보협력 장치마저 제거하려고 한다.

셋째, 문 정권은 이번 GSOMIA 폐기 결정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하여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문 정권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 행위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의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 문 정권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방조자인가? 협력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과 사회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 국가를 파탄의 길로 내몬다면, 대수장은 국가의 생존과 헌법 수호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GSOMIA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이전까지 GSOMIA 폐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여 2019년 11월 23일을 기해 문재인 독재정권의 퇴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