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핵무장보다 미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심층분석] 핵무장보다 미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 교수
  • 승인 2019.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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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 tion)’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1년여를 지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즉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본토의 전략핵무기로 대규모 응징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에 의존해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폭탄과 함께 대륙간탄도탄(ICBM)에 근접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보유한 상태라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가동시킬 경우 북한은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서울을 방어해주고자 뉴욕을 희생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알기에 북한은 2019년 7월 23일 대륙간탄도탄보다 더 미 본토 공격의 가능성이 높은 3000톤급의 잠수함 건조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순간 북한은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노골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남북 간에 핵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연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물질의 농축이나 재처리가 쉽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성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미국과의 동맹을 단절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제적 비확산체제를 위협함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활발하게 시행했던 2017년경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토론되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과반수도 이에 찬성했다. 냉전시대에 미국이 한번 배치한 사례도 있어 ‘재’(再)라는 용어를 붙여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라는 용어로 이 문제를 논의했었다. 그러나 핵무기의 경우 굳이 ‘전술’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재배치’라기보다는 ‘전진배치’가 한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높을 수 있다.

조선중앙TV가 8월 17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모습. 비대칭 위협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
조선중앙TV가 8월 17일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모습. 비대칭 위협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

최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에게 합동 및 통합작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한 미 합참의장의 ‘군사 및 안보 학술지’로서 미 국방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계간 합동군(Joint Forces Quarterly)> 2019년 가을 호 논문이 한국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미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잠시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은 미 국방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NPR(Nuclear Posture Review)’의 이행방안을 작전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 중에 길지는 않지만 북핵과 관련해서 비전략적 핵무기 즉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전진배치하듯이 미국의 핵무기로 전진배치해 한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이 유럽의 나토(NATO) 회원국에 배치해둔 것처럼 소유권은 미국이 보유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격계획을 함께 작성하거나 공격훈련을 함께 함으로써 북한에 유사시 핵무기에 의한 응징보복이 분명히 감행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가 핵보유국의 공격에 비핵국가는 초토화되거나 무조건 항복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듯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채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처럼 이를 타격해 파괴시킬 수 밖에 없지만,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다양한 지역에 은닉해두고 있어 한 번의 타격으로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결정을 한국의 지도자가 내리거나 국민들이 감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또는 핵공유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책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에서의 확장억제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의 휴전이 임박해지자 이후의 안보에 불안을 느낀 한국은 미국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동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동맹’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한국의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군사적 상호보완 성격의 동맹으로 출발하지는 않았다.

강대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대신에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해주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이 적용되는 비대칭동맹이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침략가능성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군 주둔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자율성을 양보해왔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불편하게 인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교환관계를 통해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굳건할 수 있었다.

핵미사일 능력이 더 강화되면 북한은 평시에도 미국의 주요 도시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북한이 미국의 영토나 도시에 수소폭탄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가치가 높은가를 판단해볼 것이고, 그 결과 대만과 남베트남을 포기한 것과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구비하는 순간부터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핵 확장억제의 이행을 위한 수단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무기인데, 이의 사용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전략핵무기는 위력이 커서 엄청난 규모의 인명을 살상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사용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3년 미 의회를 통과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의하면 “미국, 미국 영토나 소유물, 또는 미국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형성된 국가 비상사태” 이외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할 수 없어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규모 핵응징 보복을 가하는 것이 미국의 국내 절차상으로도 쉽지 않다.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 1인의 결정에 의한 국가의 전쟁 연루를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았다고 하여 미 대통령이 전략핵무기에 의한 응징보복을 즉각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 인식일 수 있다.
 

미 공군 F15-E 전투기에 장착된 B61-12 전술핵폭탄. 한국에 전진배치한다면 항공기 투발형 전술핵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 공군 F15-E 전투기에 장착된 B61-12 전술핵폭탄. 한국에 전진배치한다면 항공기 투발형 전술핵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필요성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할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적지 않고, 국내에서는 이 부분도 적지 않게 강조되었다. 우선, 미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진배치되면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더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선제공격의 유혹까지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켜 한국의 비핵화 명분을 약화시키는 위험도 적지 않다. 한국 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전진 배치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아 사드 배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국이 심각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기대되는 억제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위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반대 의견의 설득력은 낮지 않다. 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 상황은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에 따른 위험에 주목할 여유가 없고, 오로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의 평가에 주목해야 할 정도로 절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미 확장억제의 불안성은 무척 보완된다. 전략핵무기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이라서 사용을 결정하기가 쉽고, 그 크기가 다양해 상황이나 해당표적의 크기에 맞춰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제는 상대방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북한이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을 오판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 것이다. 소유권은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 핵무기가 전진배치되어 있으면 한미 양국이 협의해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핵무기 사용에 관한 책임을 한미 양국이 공유하게 되며,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이 응징보복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그 조약만으로도 유사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전진배치시켜 둔 것과 동일한 논리가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미 핵무기의 한국 전진배치는 현 상태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을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균형’에 의한 것이지만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불안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핵균형을 “비대칭적인 핵보유는 오히려 핵을 보유한 국가가 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남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이 더 도발적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수송해 한국에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은 힘이 들지 않고, 따라서 북한이 핵 군비경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한국에 미 핵무기가 전진배치될 경우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위협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 점령해버릴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해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키거나, 한미 양국군이 반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핵무기가 한국에 전진배치되어 있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후속제대나 증원부대, 예비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어 돌파구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은 북한도 알 것이라서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냉전시대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그의 가장 실질적인 용도는 북한 지상군의 공격을 분쇄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는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 핵무기를 바로 철수시키겠다고 교환조건으로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가 전진배치로 인해 그들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 효과를 산출할 수 없다면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훨씬 커진다. 나아가 그들 안보에 불리한 미 핵무기의 철수를 종용하고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자제시키고, 이로써 한미동맹의 균열을 예방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상당한 균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유지만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한국 내의 핵무장론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한 방안일 수 있다. 동일한 핵균형이라도 전자가 구현되었을 경우 미국이 통제하기 어렵지만 후자라면 미국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 교수

미국 핵무기 전진배치의 실현 가능성

미국은 최근 핵무기 현대화를 결정했는데, 그 중점이 핵무기의 유도장치를 개선하거나 5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갖도록 GPS를 장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전술 또는 소형 핵무기들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현 핵능력이나 재래식 기습공격에 대비하는 미 전술 또는 소형 핵무기의 가용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함에 있어서 관건은 미국의 동의 여부이다. 한국이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의 이행 정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략적 융통성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이 두 국가와도 심각한 갈등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 잠시 핵무기의 전진배치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미 정부는 현재의 확장억제가 충분하다면서 이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동군’ 잡지에서 주장했듯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전술 핵무기 전진배치를 검토한 바가 있고, 당시 맥케인(John McCain) 미 상원군사위원장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대한 질문에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단호하게 부정하지는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미해서 핵무기 전진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미 공화당의 핵심인사들이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베리(Sean Barry)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국민들이 원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비록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가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 핵무기의 한국 전진배치에 관해 미국의 결정 못지않게 심각한 사항은 일부 한국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 운동 가능성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파이고, 따라서 영향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일부 인사들의 반대 활동으로 3년 동안 배치되지 못했다. 반미운동가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결정하고도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한미동맹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어떤 형태의 핵무기라라도 이것을 배치하기에 한국의 국토가 협소하다는 사실이다. 냉전 시대에는 전북 군산 정도에 배치해도 안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군산 정도의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거리가 짧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주도 정도라면 다소 안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군기지를 신축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치 장소에 관해서는 더 폭넓은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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