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국방중기계획인가? 무기구매 리스트인가?
[심층분석] 국방중기계획인가? 무기구매 리스트인가?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9.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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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의 주체가 생략된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는 8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이미 발표한 ‘19-33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2.0 기본계획’ 틀 속에서 일부 수정·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20~24 국방중기계획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설계도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골자는 앞으로 5년간 291조 원을 투입하여 방위력 및 전력운영 분야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5년간 소요되는 국방비 291조 원의 산출 근거는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7.1%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이다. 5년간 291조 원이라고 해도 2019년도 국방예산이 약 46조 70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특별할 것은 없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91조 원 중에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3.8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0.3%를 반영한 수치다. 장병들의 봉급이나 시설 유지비 같은 전력운영비는 방위력개선사업비보다 많은 총 186.7조 원이다. 연평균 증가율 5.3%를 반영하였다. 금액적으로는 대폭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2019-2023년 예산은 직전 계획 2018-2022 대비 무려 20.3% 증액된 수준이다. 물론 국방부가 중기계획으로 잡은 소요예산도 국회에서 통과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20~24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계획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개념을 도입한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제거하는 일명 ‘참수부대’ 관련 사업이 빠진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것이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책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명기했다. 그런데 위협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인데 ‘북한’이라는 위협의 주체가 생략된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도 “북한 정권과 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3만톤급 대형수송함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사실상 경항모 보유 의사를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다. 사진은 미 해병대 아메리카강습상륙함 (4만 5000톤)과 나란히 항진하는 해군의 독도함(만재 1만 9000톤)
국방부는 3만톤급 대형수송함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사실상 경항모 보유 의사를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다. 사진은 미 해병대 아메리카강습상륙함 (4만 5000톤)과 나란히 항진하는 해군의 독도함(만재 1만 9000톤)

주요 무기 , 무엇을 얼마나?

국방부는 가장 많은 금액인 34.1조 원을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 분야는 ▶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획득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하겠다고 말한다. 그 핵심사업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도발원점 타격개념인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도 정찰기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미 방산업체 노스럽그루먼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 정부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었다.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 최초 도입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7월 말 미 국무부는 한국에 글로벌호크 4대 판매를 승인했다. 도입금액은 9억 5000만 달러다. 글로벌호크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고도 수백km 떨어진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감시할 수 있는 첨단 감시장비다. 글로벌 호크는 주한미공군의 U-2 고공정찰기를 대체할 수 있다.

‘계속 사업’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패트리어트와과 철매-II를 성능 개량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지스 구축함 추가 구매와 F-15K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공군이 60대 보유하고 있는 F-15K는 디지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전자장비와 무장 등도 개량한다.

이번 무기 도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경항공모함 건조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자료에서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와 해상 초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경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의미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만 톤 규모의 대형수송함(경항모)에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기를 탑재한다는 설명이다.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에 대한 트라우마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해 삼척 항으로 입항한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군에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를 반영하는 듯한 내용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실렸다. 국방부는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비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군 기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비가 좋다하더라도 경계소홀이 발생하면 무의미하다. 최근 일선 부대의 군 기강 해이 문제는 첨단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본질은 경계 소홀보다는 청와대의 사실 은폐와 왜곡보고에 있다.

향후 5년간 전력투자비로 103조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내 방산업계로서는 일종의 ‘빅 뉴스’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과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23.3조 원의 재원을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적시했다. 이름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다. 이 중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2조 원을 투입한다. 국방부가 적시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는 ①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 ⑥첨단 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미래형 첨단 신기술이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4700억 원의 재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및 군 시범운용 지원 등 수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는 군의 중기계획 발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산업일보 8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방산업체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경항모나 이지스함 추가 건조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대형수송기 등 항공분야와 전투기 업그레이드 부문은 첨단무기로서 국내업계가 관여할 부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향후 국회와 미국의 승인이 뒤따라야 하는 품목이 많다는 점도 방산업계에 ‘단비’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다.
 

2019년 7월말 미 국무부는 한국에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 판매를 승인했다.
2019년 7월말 미 국무부는 한국에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 판매를 승인했다.

20~24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중기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위협의 주체도 생략되었고, 무슨 적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라는 대략적인 윤과 자체도 없다. 단순하게 보면 국방중기계획이라기 보다는 무기구매 리스트처럼 보인다.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와 비교하면 국방부의 20-24 국방중기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는 미국이 지켜야 할 국가적 이익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도전과 전략의 추세를 먼저 밝히고 있다.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이익과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전략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조차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한국의 안보환경이라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런데 국방부의 중기계획은 오직 동맹과 협력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주목 받는 부분은 경항모 확보 계획이다. 얼핏 보면 한국도 항모를 보유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유는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 하에서 경항모가 어느 정도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해외 파병과 원정을 통한 작전지역 확대라면 경향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한미연합훈련조차 축소 내지는 취소한 마당에 미국과 함께 해외 원정 작전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적의 개념을 북한에 국한시킬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해군 전략은 해상전투가 아니라 해안접근거부전략이다. 북한의 해군력으로는 원근해에서 해상전투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해군 전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잠수함 전력이다. 북한이라는 적과 한반도라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도 한반도에서 경항모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만약 적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로 확대한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경항모 1척으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설사 3척을 보유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어차피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작전 개념을 구상해야 한다. 만약 일본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우리 군이 일본을 적의 범주에 상정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동맹’에서 이탈해야 가능하다. 그것은 국가 자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는 최근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보 위협 부분에 대해 국방중기계획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내용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개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레이더 감시 정찰의 문제가 아니라 군 작전 개념의 문제다. 그동안 북한만 대응하면 되었던 안보 개념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대된 작전 개념이 국방중기계획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인상이 짙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가 생략되고 그저 무기 도입 부분만 강조한 국방중기계획의 한계다.
 

국방부가 말하는 군 계급구조 변화는 병력 감축일 뿐이다. 일반 병력 감축에 비해 부사관 증원은 미미하다
국방부가 말하는 군 계급구조 변화는 병력 감축일 뿐이다. 일반 병력 감축에 비해 부사관 증원은 미미하다

또 다른 ‘말장난’의 흔적들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부분에서 국방부 중기계획자료에는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하여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북한보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수적으로도 우수하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미사일 관련 부대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교와 전화 연결하여 취재했다. 예비역 장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숫적으로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자신도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 8월 1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시간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질의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기자에게 다가와 “국방중기계획 자료에 있는 내용은 탄도미사일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미사일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흔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칭한다.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범주에 각종 공대지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한 전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렇다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미사일 관련 종합전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은 항공기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현무3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주요 표적 정밀 타격을 위해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하여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

국방인력구조 설계안 부분도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향후 군의 병력자원 운영 계획에 따르면 병사 위주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을 고효율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병사는 38.1만 명에서 29.8만 명으로 줄어든다. 감축 병력 수는 대략 8만 3000여 명이다. 육군 사단으로 치면 약 6~7개 사단 병력이다. 입대 자원이 감소 추세고 또 의무 복무 연한 자체가 줄어드니 그렇다손 치자.

그럼 부사관을 확충해야 하는데 얼마나 확충될까? 부사관은 현재 12.7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고작 7000명이다. 사병 10명에 부사관 고작 1명 꼴도 안 된다. 국방부가 말하는 항아리형이라는 것은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병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취재를 해보면 부사관 장기 신청도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들린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다. 정말 부사관 위주의 숙련된 간부 위주의 군대를 만든다면 현행 부사관의 복무 연한부터 늘려야 한다. 아니면 병사 감축비율 만큼 부사관은 증원해야 한다. 최소한 병사 10명 감축에 부사관 3~4명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8월 16일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 후 기뻐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은 청와대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조롱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평화경제’만 이야기한다.
8월 16일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 후 기뻐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은 청와대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조롱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평화경제’만 이야기한다.

북한은 5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사 도발을 하는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 발언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향해 웃는다) 노릇”이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무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미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너무도 안이하고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발언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런 태도라면 그 어떤 첨단무기도 소용없다. 결국 군도 눈치를 보는 듯 적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계획서를 만들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적에 맞서서 어떤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개념조차 없는 국방부의 계획은 그저 무기구매리스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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