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때려 짓는 공공개발이 ‘용인플랫폼경제신도시’?
임대아파트 때려 짓는 공공개발이 ‘용인플랫폼경제신도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9.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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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용인플랫폼시티가 국토부 제3기 신도시 지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와 건설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2년 구성역(GTX 용인역 예정) 일대 착공 예정인 ‘용인플랫폼시티’는 270만㎡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5배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환수한다는 명분으로 100%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의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을 아우르며 인접한 동백동, 죽전동에 교통과 함께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 일대를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형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기업유치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해 1.1만호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이 물량은 인접한 용인 풍덕천동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진산마을 래미안5차 단지(1828세대)가 6개 더 생기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닌 공공임대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자가 수요가 아니라 슬럼화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공공임대주택들이 대단지를 형성한다면 10년 후 이 지역은 재건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슬럼화 될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경제신도시로서 용인플랫폼시티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계획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용인플랫폼시티에 인접한 옛 용인 경찰대 부지에 최근 LH가 광역교통체계도 없이 공공임대주택 6300호를 짓기로 용인시와 합의하면서 용인플랫폼시티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용인시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임대공공주택 하청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용인의 한 시민은 “첨단 경제신도시로 용인플랫폼시티가 개발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기업유치 소식은 없고 1.1만호 공공 주택 배정은 뜻밖”이라며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구성역 GTX 개통도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한 시민은 “플랫폼시티에 인접한 용인 경찰대 부지를 공원 녹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LH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소식에 놀랐다”면서 “용인 교통체증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많지만, 경제 자족도시로서 용인플랫폼시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발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아직 용인시는 구체적인 SK 산단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용인플랫폼시티와 SK산단 간에 시너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에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1일 용인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건설에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지분 확대를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 이유로 경기도의회는 ▶공공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용인플랫폼신도시는 그 비전대로 용인의 발전을 담보하는 자족형 경제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용인을 공공임대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베드타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용인플랫폼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면서 “용인시 개발 이익은 용인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경제신도시답게 임대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해 상업과 업무시설을 확보하는 생산형 기업도시, 일자리 창출형 상업도시 개발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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