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커스] 文정권서 해외이주 폭증...."한국 탈출하는 사람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와 안보"
[미래포커스] 文정권서 해외이주 폭증...."한국 탈출하는 사람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와 안보"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9.09.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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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이 시작된 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이웃이, 우리 삶이, 우리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조선일보는 여의도에 거주하는 50대 자산가와 40대 대기업 간부, 외교부와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5배인지 아닌지는 쉽게 확인이 안 된다. 실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집계할 수 없어서다.

최근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법무부-외교부 통계 차이

조선일보는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이주자 수가 5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해외이주 신고자는 1443명이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자 이 수가 6330명으로 급증했다. 조선일보는 외교부의 시계열 분석 통계도 인용해 “이 숫자는 2008년 이후 최대치고, 네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언론들은 ‘팩트 체크’라며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 이주자가 포함돼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실 정부의 해명이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한 가족 이민자는 각각 무연고 이주자, 연고 이주자로 부르며 당국에 신고하게 했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 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현지 이주자도 신고하도록 하자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외교부의 통계만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법무부 통계는 또 이와 다르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와 국적을 관리하는 만큼 국적 상실 통계를 갖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국적상실자는 1998년 1만 4905명으로 전년의 9052명보다 크게 증가한 뒤 계속 1만 5000~1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02년 2만 398명, 2003년 2만 763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선과 노무현 정권이 등장한 때였다.

이후 국적 상실자는 2만 명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만 2000명 내외,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1만 7000명 내외였다. 그러다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2016년에는 3만 5257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1만 9364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다시 2만 6607명으로 증가했다.

황교안 대표나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다르지만 1997년 11월 외환위기, 2003년 노무현 정권 등장, 2016년 중국의 ‘사드 비난’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급속히 추진되는 시기에 해외 이민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소위 가진 자들은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만들어준 뒤 해외에 업체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물려주기도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역시 한국과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 가진 자들은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만들어준 뒤 해외에 업체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물려주기도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역시 한국과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자 수가 문제? 이미 이중국적 가진 금·은수저 자녀들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사실은 신뢰도가 100%가 아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해외 이주자 가운데 당국에 신고하는 비율은 10~26%에 불과했다.

연구원 측은 “낮은 해외이주 신고율 때문에 실제 이민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당국의 통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또한 “한국 정부가 입국하는 이주자 통계는 잘 하고 있지만 한국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통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해외 이주자 수의 증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한 탓이라고 주장해도 해외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이나 단기 취업자, 유학, 연수 등을 떠나는 사람들의 증가 추세는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이 핵심을 잘못 짚은 문제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떠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선일보는 자산가와 중산층이 한국을 떠나는 행렬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주로 40대나 50대 가운데서도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해외 이민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그들의 자녀다.

국내 자산가나 기업인, 교수 등 학자, 대기업 관리직, 사업 규모가 큰 자영업자 등은 오래 전에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에게 이중국적을 만들어준 뒤 해외에 업체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물려준다. 이런 일은 지난 2~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이 2016년 3억 8000만 달러에서 2018년 6억 2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FDI)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든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로 흘러나간 돈은 현지에서 자신들의 2·3세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 여견을 마련해 준다. 이들의 2·3세는 대부분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어 한국 정부의 이민자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헬조선’ 겪고 해외로 떠나는 2030세대

‘한국 탈출’의 다른 한 축은 2030세대다. IT나 전자공학, 의학, 생명공학, 물리학 등을 전공했고 국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던 젊은 층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과거에는 석박사급의 경력이 있는 과학도들이 해외로 나갔다면 최근에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부터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경력을 쌓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의 증가세는 눈에 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일본에 취업한 한국 젊은이는 5만 5926명이었다. 연간 증가 규모는 5000여 명. 현재는 7만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에다가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을 통해 일본에 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일본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젊은이 수는 1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통 전년 대비 또는 지난 5년 사이 통계만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45만 명 가까이 된다는 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와 2016년 중국의 압박,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 등의 시점에서 국적 상실자가 급증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한국을 탈출할 결심을 하는 배경에는 경제와 안보 문제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 탈출하는 사람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와 안보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대북압박 등에 부정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이다. 일본·미국과의 원만한 협의 같은 것은 없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외면한 채 ‘슈퍼 재정’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퍼주기 예산’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생각도 숨기지 않는다. 2020년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500조 원 이상, 그 가운데 60조 원을 국채로 조달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정책의 결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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