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에 한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주말을 넘겨 다음 주초에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월 30일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김성태(비례),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좌파 시민운동가의 이중성과 편향성으로 점철된 쇼에 불과했다”며 “논문 표절, 탈세, 불법 투자, 장학금 특혜 등 개인 도덕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보수 언론과 종편에 대한 적개심, 가짜 뉴스에 대한 왜곡된 기준과 초법적 제재 시사 등 정책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와 KBS로부터 수임한 내역으로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임한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해 반쪽짜리 방통위원장이 될 뿐”이라며 “비상장 주식은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있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편향·방통위법 위반 의혹 등 하자 많은 방통위원장

한국당 의원들은 1800여 건에 이르는 소송 수임 내역을 늦게 제출한 점, ‘인간 한상혁’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점,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답변하겠다는 등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과방위 일동은 한상혁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임을 천명한다”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불법 정황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방통위원장 자격 여부에 대한 법적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정치적 편향성이다. 박성중 의원은 “작년 3월 한 후보자가 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일부 종편과 신문 보도에 나온 탈(脫)원전 비판 기사 등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고, 친(親)정부·좌파 성향 매체를 ‘좋은 보도’로 선정하는 편파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공동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좌파진영 대표적인 언론시민단체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하는 등 친북성향이 강한 단체다. 민언련의 전 공동대표이자 현 이사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한미 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주도했고, 옛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연대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또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운동권이었다. 주사파였나”라며 “좌파 생계형 변호사시다. MBC를 비롯해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전부 좌파성향 언론에서 소송 하셨다. 변호사로서 13년간 1000건 넘는 사건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민언련은 문재인 정부 언론 장악을 위한 좌파들의 아지트, 관변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후보자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민언련 활동을 편파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개인적으로 언론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후보자에 제기된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은 한 후보자가 방통위법을 위반한 제척사유에 해당되느냐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변호사로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 건 수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는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던 2009~2012년에도 MBC 의뢰 사건을 다수 수임한 뒤 ‘고객’인 MBC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에도 최모 전 아나운서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사건을 맡았고 최근까지 소송 대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해 지난해 해고됐던 현모 기자의 복직 소송에서도 한 후보자는 MBC 측 변호를 맡았다. 한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MBC 자문 변호사를 맡아 각종 소송에서 MBC를 변호해 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야당은 ▲ 한 후보자가 중앙대에 2007~2009년까지 5학기 동안 다니면서 A 교수로부터 1200만원 장학금을 받고 석사학위를 딴 점 ▲ 한 후보자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09년 8월~2012년 8월)에 A 교수가 MBC 시청자위원(2009년 8월~2011년 6월)으로 참여한 점 ▲ A 교수가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WI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가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 주주(지분 46.5%)를 보유한 회사란 점 ▲ 2달 후인 지난해 8월 한 후보자가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 2만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한 점 ▲ 주식 매입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한국피엠지제약의 코스닥 상장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돌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시민단체들도 한 후보자 임명에 반발했다.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앞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해 ▲전문성 부족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청문회 증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원장도 그만큼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그런 엄중한 기준에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관련 경력이라곤 200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번 했던 것과, 작년에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인 한 후보는 방문진에서 MBC 관련 사건을 수임 받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며 “규정 해석을 떠나 본질적 부적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 체제, 사실상 민언련의 접수 의미

미디어연대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 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닌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것이라며 “한 후보를 ‘정권 보위용 위헌 법률 용병’으로 기용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현행법상 방통위는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연대는 아울러 한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에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연대는 “놀라운 것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효성 현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 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이 위원장만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 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 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는 ‘엄혹한 시대,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의 의미’란 제목의 관련 칼럼을 통해 한 후보자 내정 의미에 대해 “앞으로 예상되는 보수우파 유튜브 말살 정책에다 한 가지 더하자면 아마도 좌파언론단체 먹거리를 위한 정책 구상과 실현일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효성 체제보다 더한 자기 색깔을 낼 것이다. 다시 말해 방통위도 언론노조와 민언련이 확실히 접수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앞서 28일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도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한상혁 후보자와 같은 진영논리에 빠진 자가 아니라 방송통신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상혁 후보자는 즉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