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386 운동권의 꿈은 반미자주 민족공동체 실현이었다. 남북연합이라고 하든,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든, 고려연방제라 하든 쉽게 말하면 남북연합 공산주의 달성이었다. 386 운동권의 그런 꿈이 실현되는 데 걸림돌은 역시 미국이다. 그렇기에 386 운동권에게 반미는 골수에 박혀 있다.

그러나 직설적인 ‘반미’는 일반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반미’ 대신 그들이 찾은 우회로가 바로 ‘반일’이다. ‘반일’은 민족감정과 편승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1965년 한일협정을 뒤엎는 듯한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권은 이를 역이용했다.

국민들 사이에 고조된 반일감정에 편승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했다. 미국과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격적이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반미민족공동체로 가는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GSOMIA 파기는 80년대 386의 반미자주 민족공동체 실현의 첫 단추라 할 만하다. 한미일 연합방위전선의 연결고리인 GSOMIA 파기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당연히 반미전선 형성일 것으로 여겨진다. 반미전선의 최종 종착지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이고 그 중간 기착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다. 물론 국민정서를 고려해 직설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반일감정을 고조시켜 한일간 GSOMIA를 파기하듯이 반미감정을 일으키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곧 있으면 한미 간 11차 방위비협상(SMA)이 있다. 386 운동권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반미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일부 반미단체는 방위비 협상 철회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 다녀야 하느냐?”면서 “미국에 50억 달러를 줄 바에야 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외교 파탄을 일종의 민족적 승리로 여기는 정권 실세들은 대미 협상도 같은 방법으로 취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문 정권의 방위비 협상 과정은 매우 거칠고, 미국과 감정적 대립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곧 ‘반미’로 가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불평등한 방위비 협상, 한미주둔협정 SOFA 폐기,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전작권 조기 환수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다.
 

나토는 이미 1000억 달러 증액, 일본에도 역시 5배 인상 요구

미국은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에 비하면 5배 가까운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이미 2019년 2월 4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에서 예상된 일이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이 총액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미만으로 정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일종의 (give & take)합의를 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미국은 10억 달러 이하라는 한국 입장을 들어주는 대신 1년 협정 유효기간을 관철시켰다. 그 이전에는 5년 단위였다. 따라서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 NATO 회원국에 총 10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얻어냈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잘사는 동맹국’인 독일, 일본, 한국은 그에 합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7월 21~22일 양일간 일본에 머물 때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분담금을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나토나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차치하고 한국에 대한 인상 부분만 언론은 부각할 것이 뻔하다. 이미 언론에는 트럼프의 트윗이 보도되었다. 8월 9일 뉴욕에서 개최된 트럼프의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뉴스의 초점이 ‘조국 사태’에 맞춰져 있지만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면 언론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벌써 시작된 반미감정의 불씨 키우기

GSOMI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문재인 정권에 미국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가 GSOMIA 협정 파기 직후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우리가 이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즉각 부인하며 반박했다. 삼척항 북한선박 입항도 왜곡한 청와대가 미국과의 외교까지도 거짓말로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미 국방부도 비판에 나섰다.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국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급기야 8월 28일 외교부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미 국무부 및 국방부가 거듭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 간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한미관계까지 금이 가는 소리다.

청와대는 일본과의 갈등을 키우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 슬로건을 미국에 적용하면 ‘미국에도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논리상 ‘반일반미 자주노선’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미 청와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GSOMIA 파기에 대해 미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8월 29일 청와대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익에 직결한다는 인식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바로 다음날인 8월 30일 저녁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열지 않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 “총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파산 상태의 한일관계, GSOMIA 파기 문제로 미국과도 불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한 것 자체도 문제다.

청와대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 will see what happens)”고 답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서 청와대가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강 이북 주한미군의 기지들은 동두천 2사단 사령부만 빼고는 거의 폐쇄되었다. 철수하거나 평택으로 옮겨갔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기지였던 춘천의 캠프 페이지, 원주의 캠프 롱 기지도 이미 2010년 폐쇄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 국방부와 원주시는 캠프 롱 공여지 34만여㎡에 총 사업비 1107억 원을 들여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매입협약을 했다.

주된 장애물은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 간 토양오염 복원비용 부담을 어느 측에서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 입장은 토지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군은 오염 수준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조기 반환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될 것은 뻔한 일이다.

환경문제는 반미단체와 환경단체의 좋은 먹잇감이다. 그렇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측은 환경 개선 문제를 우리 측이 부담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딜’ 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한미 갈등은 증폭되고 반미감정은 서서히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만 STOP, 트럼프 왜?

실질적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었다. 8월에 한미지휘소 훈련만 있었다. ‘동맹’이라는 명칭도 생략된 채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이에 반해 미일연합훈련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8월 13~23일 열흘간 미 7함대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배수량 10만 2000t급)까지 동원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 ‘묘코함’(배수량 9485t급) 등이 참가해 대잠 훈련까지 포함한 대규모 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계속되는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된 훈련이었다. 더 주목해야 할 훈련이 있다.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간 진행되는 미일 지상군 연합훈련이다. 주일미군과 미 본토에서 증원되는 지상군 그리고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함께 하는 ‘ORIENT SHIELD’ 훈련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이 훈련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에서 중단된 대대급 실기동훈련(FTX), 여단급 지휘소연습(CPX), 연합실탄훈련(CALFEX) 등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했던 전시증원연습(RSOI)을 일본 규슈지역에서 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굳이 말 많은 한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미군의 훈련의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수록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낭비’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했다. 지난 8월 G7 정상회담 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는 8월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재차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라면서 “나 또한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일단 문재인 정부 자체가 북한 눈치보고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데 구태여 미국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Main ground는 중국과의 대결이지 북한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을 공동의 적이라고 인식하는 동맹국과 훈련에는 트럼프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과의 연합훈련도 그 연장선상이다.
 

대만에 최신형 F-16V 66대 판매 결정한 미국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미국·대만간의 군사적 협력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역 부문이 아니다. 바로 중국의 본질적인 것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드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6월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하면서 중국의 ‘ONE CHINA’정책을 완전히 흔들었다. 비록 미국과 대만 간에 정식 국교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군사적인 접근은 계속 가속화 되고 있다. 미 공군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훈련인 퍼시픽 디펜더 19에 대만 공군을 초청했다.

미국과 단교 후 군복을 입은 대만 공군 장교가 미군 훈련에 옵서버로 참가한 것 자체가 일대 사건이다. 미 해군이 자유의 항행작전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대만군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 차원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에 미군도 참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만군의 한광(漢光) 훈련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는 훈련이다.

지난 7월 대만의 육해공군이 총 동원된 훈련에서 대만 공군은 가상의 적 항모 격침훈련도 했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화롄(花蓮) 기지에서 발진한 두 대의 F-16 전투기는 미제(美製) 하푼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항모 랴오닝호를 상정한 목표물인 퇴역한 상륙함을 적중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대만의 이 같은 훈련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대만은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에게는 더 없이 좋은 동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의식해서 고성능 전투기의 대만 판매를 주저했다. 그런데 8월 16일 미 국무부는 대만에 최신형 전투기인 F-16V 판매를 결정했다. 판매 대수는 66대로 총 8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형 F-16V의 대만 판매 결정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트럼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F-16V는 록히드마틴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계열 중 가장 최신 개량형이다. 기계식 레이더를 전자식 AESA 레이더로 교체하여 대공, 대지, 대수상 전투능력이 대폭 향상된 기체다. 대만 공군의 F-16V에 탑재되는 AN/APG-83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능력이 최소한 2.2배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수상 탐지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되면서 중국 해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군은 앞으로 도입할 F-16V 전투기로 중국의 J-20 전투기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만 공군은 신규 도입하는 66대의 F-16V 외에도 90년대 도입한 F-16 A/B 144대도 최신형인 F-16V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착수된 업그레이드 사업은 대만의 KAI라 불리는 타이완의 항공 관련 방산기업인 한샹항공공업(漢翔航空工業)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대만 공군은 이미 업그레이드 완료된 4기의 F-16V를 인도받아 실전배치했다. 타이완 남부 쟈이 기지 소속의 F16V는 2019년 한광훈련에도 모습을 보였다. 대만 공군의 구형 F16전투기 업그레이드는 2023년 마무리 된다. 66대의 F-16V 도입과 144대의 구형 F-16A/B 업그레이드는 대만군 최대의 전력 증강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군의 팽창 속도에 비하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급속도로 군사력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 중국판 스텔스기인 J-20을 중국군 동부전구에 집중 배치했다. 중국 동부전구는 유사시 대만과 센가쿠제도를 겨냥한다. 미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V 판매를 승인한 것도 중국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V 판매를 결정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F-16V 66대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전 이익에도 반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비판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과 대만이 수교를 재개하기 전이라도 준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그것은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도 껄끄러워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한국에 대한 동맹의 가치에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어쩌면 한국이 빠진 동맹의 빈자리에 대만이 들어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미국이라는 동맹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에 한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어쭙잖은 386 운동권의 소위 ‘반미자주 놀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절단나게 생겼다.